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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자체

아산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아산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구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 체감도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하며, 올해는 우수기관으로 61곳을 선정했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현장 중심 민생 문제 해결,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대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아산시는 전년 대비 순위 상승과 함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명실상부한 혁신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지역 활력 제고 방안 협의를 위해 단양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난 28일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방문해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단양읍 올누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현황,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인접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김 차관보는 이어 지방소멸대응기
단양군,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등급 달성 충북 단양군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양군은 지난해 10위에서 2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평가다.전문가 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혁신성과와 혁신역량, 기관별 대표과제 등 11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현장 중심 소통
익산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시작 익산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주민이 직접 시설의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이미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받게 되며, 건축·토목·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11개 세부지표)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 평가 결과에서 51.50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던 춘천시는 ‘우수’ 등급으로 도약하며,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전년 대비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노진숙 춘천시 디지털정책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춘천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고가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인증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시, 6.25전쟁 화랑무공훈장 전수식 개최 충남 서산시는 6.25전쟁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방부 주관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찾기’의 일환으로 열린 전수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참전유공자 고(故) 김종하 병장의 조카 김현태 씨 등이 참석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고(故) 김종하 병장의 화랑무공훈장을 김현태 씨에게 전달했으며, 고(故) 김종하 병장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고(姑)김종하 병장은 1949년 2월 18일 육군 8사단 21연대에 입대, 1950년 12월 전투 중 전사했으며, 당시 공훈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쟁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했다.전수식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참석해 고(故) 김종하
백성현 논산시장, 시민에게 희망 전하는 시정 운영 강조 논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3월 월례모임’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민에게 그리고 논산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콰르텟 제이(QUARTET J)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3월 월례모임은 개회 및 국민의례,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6‧25 참전 전사 故 김용묵 선생님과 故 윤광림 선생님의 유족에 국방부 장관 훈장과 훈장증이 수여했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이어 이성구 전몰군경유족회 논산시지회 지회장, 지진호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계장, 엄마순찰대 부대장 및 대원, 논
화순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 개최 화순군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환영 행사에는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39명, 고용 농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한국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사 당일 근로자들의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꽃다발과 구급상자 등 기념품도 함께 전달했다.입국 행사 후, 근로자들은 배정된 농가로 이동했고, 5개월간(비자 E-8)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촌 일손에 참여할 예정이다.라오스 근로자들은 화순군과 라오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39명이 입국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올해도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 라오스 근로자들이 초청되어 2월 1차 입국 후
제주도교육청,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비상 대응반 운영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개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한다.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 도구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세심한 관리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통 초기부터 신속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대응반은 교육부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안 관
전북교육청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선정 전북교육청은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2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중심의 위기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통합 지원하고, 위(Wee)센터의 역량 및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고,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학교 중심의 위기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전문상담인력의 역량 강화 △위(Wee)센터의 역량 및 기능 확대 강화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시행 충남교육청은 충남 도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외국 국적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5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 학비(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4~5세 추가지원금, 무상교육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최대 20만 원 사립유치원에 최대 61만 3천 원를 총 600명에게 29억 5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된다.
강원생명과학고,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 입학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생명과학고 ACE홀(본관 3층)에서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 첫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이준한 준독트레이닝센터대표 △김지영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장 △이상호 총동문회장 △강원생명과학고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한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입학식은 △주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영상메시지 △신입생 입학 허가선언 및 신입생 선서 △신입생과 재학생 상호 인사 △학교장 환영사 △강원생명과학고 교직원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협약형 특성화고의 인지도 제고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시작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
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 개최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 2월 4일(화)에 구성했으며,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소통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가칭)하늘이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교육청과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시작 교육부는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가 3월 4일 첫 신입생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으며 2024년 5월에 1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성을 갖게 된다. 선정된 10개 학교들은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교육부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교육부와 외교부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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