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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GR(Government Relations)업무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입법, 감사 및 환경 업무 관련한 국회, 감사원, 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션은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기업비즈니스에서의 GR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민변 13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명이 참여했다. 회장 임기는 2년간으로 김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변에 가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다양한 공익·시국사건을 변론했고 환경·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 옹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
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위해 25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 '제22회 대구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법무법인 참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산권(IP)팀의 선장으로 영입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최근 화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한 부장판사들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24, 25, 26기 등 여러 기수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법관은 권 변호사 뿐이다. 업계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오랜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율촌, ALB선정 아태지역 혁신로펌 선정…국내 로펌 중 유일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ALB는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총 8개의 로펌을 선정했다. 한국의 율촌, 싱가포르의 Dentons Rodyk, 홍콩의 FitzGerald Lawyers 등 아시아 로펌 4곳과 Baker McKenzie, Berwin Leighton Paisner (BLP), Bird & Bird, Pinsent Masons 글로벌 로펌 4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율촌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eYulchon’ 플랫폼 등 기술 혁신 노력이 출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율촌 내부조사팀이 자체적으로 '누익스 인베스티게이터'(Nuix I
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강 변호사는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관련 강의를 했고, 법원 재직 시에도 관련 사건을
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다.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담겨있다.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재경남베트남교민회, 인권보호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4일 재경남베트남교민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경남베트남교민의 인권보호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경남변호사회는 베트남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베트남 교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베트남 교민에게 발생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베트남 교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주열 회장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내 외국인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협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개최지 서울로 확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지난달 24일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최종 확정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IBA 연차 총회는 전 세계 법조인 6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 회의로, 전 세계 변호사단체, 유수 로펌, 법조인 간 교류의 장이다.변협에 따르면 2015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BA 집행부 회의에서 2019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고조된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지 변경이 논의되는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변협은 '2019 IBA 서울 총회 Host Committee'를 구성하고, IBA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법조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기업법무협회,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성료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28일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진행한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가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재학생, 졸업생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 등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아카데미 1부에서는 기업법무담당자가 가져야하는 소양과 자질 및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여 졸업 후 기업법무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법무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2부에서는
태평양·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알바천국,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그리
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지난 26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한법협 측은 변협에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현행 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법협은 현 회칙이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권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변호사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의무연수를 26일 오후 2시 호텔농심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에서는 민사∙형사소송 등의 기본 이론과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익소송에 중점을 둔 개별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 등이 진행됐다.연수교육을 마친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면서 참석한 신입회원 70명은 지역과 함께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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