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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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4월 13일 오후 5시 율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창록 명예회장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우창록 명예회장은 “율촌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온율도 공익분야에서 누구보다 신뢰받는 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4년 간의 이사장 직을 마친 사단법인 온율 소순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로펌들이 힘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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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625장을 난민, 이주인,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와 이주외국인들이 정식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마스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아껴 1~2장씩 기증하거나, 마스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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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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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2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위원회가 삼성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노조관련 구체적인 개선의견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설 후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되었고 사무국은 이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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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 'COVID-19 자료실' 개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전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COVID-19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은 고객을 위한 자료 허브이다. COVID-19 확산 가속화에 따른 다방면의 충격들과 산발적인 정보들 속에서 고객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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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최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화우와 ECC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현 시국을 고려해 웹비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웨비나는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인 이준상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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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을 창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법률지원단은 현재 대구 각 구청 보건소에 4명의 상담변호사를 배정해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4월 1일 부터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에 ‘코로나19 법률상담’을 개설,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은 김각연 단장을 포함한 17인의 변호사(강수영, 강영상, 고지환, 구인호, 김동창, 김무락, 김상헌,김태우, 김철홍, 박준혁, 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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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일부 법령(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시험시작 30분 경과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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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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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석진 고문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하며 증권회사 및 계열사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바 있다.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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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제∙개정 실무는 물론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은데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활약해 화우 기업송무 그룹의 행정소송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화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행정심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다.박 변호사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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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광장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에 해외특허, 법률, 회계/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광장은 해외 사무소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지원대상회사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파트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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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20번째 조세법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0번째 개정판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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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해커 출신 전승재 변호사, 해킹판결 출간
해킹사고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전승재(39·변시 3회)변호사가 펴낸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삼일인포마인)’이 그것이다.이 책은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 유출사고인 빗썸사건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분석했다.그간의 판례분석을 통해 해킹 당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기준선을 모색한다. 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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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를 금융그룹 보험팀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연 변호사는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하며 보험회사 인허가, 대주주 심사업무, 보험대리점 및 영업행위 규제업무, 재보험, 공제업무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후 금감원에 입사해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민원조정실 등에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분쟁사례를 처리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개선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화우 관계자는 "최근 화우는 DLF, 라임 등 주요 금융사건 자문과 상장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 감리 사건을 대응했다"며 "향후 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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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대구시공무원, 의사, 간호사 후원
“대구시민 여러분!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 종사자를 후원하기 위해 2월 25일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아울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모은 성금 2850만 원을 3월 3일 대구시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 대구회로 보내온 마스크 1만장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전달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방안(근무인원 최소화, 출입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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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승소 기여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자문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World City Co., Ltd. (이하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월드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해 왔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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