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
변협-한국세법학회, 조세법 연구 MOU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오는 1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날 변협은 한국세법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 및 제안 공동 추진, 판례연구, 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대상 조세법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 조세법학과 조세 법률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백승재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홍세욱 제1기획이사, 박병철 변호사(세무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일 오전 11시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70여명(김주성 원로회원, 진제원 신입회원 등)을 비롯해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황철규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김기동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인사, 축하떡 절단,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2일 오후 3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2019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서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김호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변협, '79회 변호사연수회' 3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7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최근 동향”(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윤리연수”(이호일 변호사, 대한변협 윤리이사) 등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가
서울변회, 소외계층 대상 나눔봉사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염용표)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섰다고 31일 밝혔다.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올 연말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염용표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6일 오후 6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대 이 담 회장과 제54대 이춘희 회장의 '이·취임식' 및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회고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1부 회장 이·취임식은 회장 이임사, 이임집행부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신임회장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신임집행부 소개,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 전달이 이뤄졌다. 2부 송년의 밤 행사는 공연, 신임회원 소개, 시상순으로 마무리 됐다.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에 김복동 할머니 선정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 할머니는 공익사단법인 정이 올해 바른 의인상을 처음 제정한 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김 할머니가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김 할머니는 올해만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이 대폭 달라졌고, 최근에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화우는 다양한 헌법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 ‘세상 속 헌법이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법관 10명(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석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옥곤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문형배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박원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평가됐다.부산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1000만원(연탄 2만장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저소득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추운날씨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 70여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연말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달 무료급식봉사활동,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인터뷰]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사건의 최우선은 의뢰인과의 소통" "3조4000억 규모 '신안산선' 법정공방 완승… '강소로펌' 주목""대형로펌서 로펌 창업까지…인간적인 로펌 꿈꾼다"[로이슈 김주현 기자]"(변호사는)의뢰인에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다보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16년째 표류중이었던 '신안산선 복철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탔다. 신안산선 사업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자 바램이었지만 민자사업인만큼 넘어야할 벽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사업자간의 법정공방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포스
화우, Asian-Mena Counsel 18개 분야 ‘올해의 한국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의 사내변호사 평가로부터 18개분야에서 올해의 한국로펌에 선정되는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사내변호사를 독자층으로 하는 법률 전문 월간지로서 매년 각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변호사들과 General Counsel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의 로펌 (Firm of the Year)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은 각 분야별로 선호하는 로펌(preferred external counsel)과 그 이유를 기재하게 돼있는 형태로 로펌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들과 컴플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부장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채정선 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연수원 39기, 가사 단독)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급 법원별로 평가자들로부터 모두 평균 1위,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법원에서는 타 법원의 우수법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이 있었으나 법원 내 2위 안에 들지 못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법관평가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