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 5000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다.올해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평택지역협의회 이주한 범죄예방위원 등 11명...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검찰 언론플레이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이국철 게이트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은 지금, 과거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에 대한 ‘중계방송식’ 흘리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쪽은 ‘죽이기 위한’ 언론플레...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로펌 택한 퇴직 검사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검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로펌(법무법인)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년~2010년)에 따르면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재취업 유형을 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을 보인 가운데 로펌행이 68명으로 2위, 기업체 22명, 학교 및 기타 8명, 정부기관...
검찰, 정부기관 고발 사건 1/3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철야조사’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무려 15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편애(?)’…검사장 승진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 노무현 정부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검사장 승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춘석 의원은 “이는 노무현 정부의 8.1%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반...
간첩 신고 포상금 16년 만에 ‘1억→5억’ 5배 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5배로 인상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종전 1억 원에서 5배가 인상된 5억 원을 받게 된다. 또 간첩선을 신고하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5배가 인상된 7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
‘도가니’ 공판검사 “법정서 피나도록 입술 깨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티브인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성폭력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의 일기가 공개돼 화제를 낳고 있다.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은 법원도 강타할 정도였다.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자, 실제 사건을 판결했던 광주고등법원이 직접 설명자료를 내가며 ‘영화와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르다’며 사실상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법무부, 비위 검사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찰실적 자료에 의하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7명, 2011년 6월 현재 80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징계자 가운데 검사는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하는...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 올해 6월 현재 0.11%로 집계됐다. 평균 0.23%에 불과한 것이다.또한...
권재진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성역없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27일 구속되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설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최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또한 이 대...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두우 전 홍보수석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김두우 전 수석은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 전 수석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청와대 수석...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왜 수원지검서 수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9개 지검)에서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인지나 고소가 되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대검 중수부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피의사실공표 208건 접수…검찰 기소는 1건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윤근 “검찰 구속수사 남발…수사편의주의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2010년 70.9%, 올해 8월말 현재 66.2%까지 떨어졌다.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의 구...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