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다. 또한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18대 총선 선거일 기준으로 금품선거사범은 211명(26.6%), 흑색선전사범은 149명(17.7%)이었다.

반면 지난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2012년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신속한 수사로 당선자의 신분 불안 해소와 국회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ㆍ신분ㆍ지위고하ㆍ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