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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목사'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었다.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상태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내달 3일 자로 시행된다.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원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원을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 변호인 측은 "피고
검찰,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이 2020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전날 항소장을 냈다. 해당 사고는 당시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들은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여경 스토킹하고 협박 해경 간부 검찰 송치 해양경찰 간부가 사귀자며 부하 여경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여경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해경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2년 구형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인사위가 채용 후보자로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된 진행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중학생들의 '무인점포 망치털이' 적발... 3명 검찰 송치 망치로 무인점포 무인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15)양 등 2명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 53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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