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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 점검… 학생들과 점심하며 격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년원 수용과밀이 심각하다”며 “시설확충 등 장기적 과제 뿐만 아니라 임시퇴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인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9월 26일 현재 안양소년원 수용인원 160명(정원 80명 대비 수용률 200%)이며 안양소년원 생활관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0~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 자동차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으로 총 17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수형자 1명이 참가해 귀금속공예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는 “잘못된 선택에 삶이 막막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이제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
대구교도소,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제6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과정에서 1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수형자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집중적인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동메달수상자 A씨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해낼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도교사님의 가르침대로 훈련하다 보니 차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연습에 매진해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출소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창원교도소, 추석명절 8곳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무연고자·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35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금 및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추석 명절맞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13명)에 대한 원호금 및 장학금(총13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성유라·서인석·김학배 부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분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과
대구구치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SOS어린이마을’(동구 해동로 소재)에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이 모은 성금 80만 원을 전달했다.이현주 소장은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구치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외에도 범죄피해자 가정,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박현정 원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수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사실상 전 과정이 생중계 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보호관찰소, 24~25일 경로당 주변환경 봉사활동 펼쳐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5일 어제 이어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음지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사회봉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는 “어르신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 한 구석이 뭉클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삼산고속관광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5일 ㈜삼산고속관광(대표 오상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동부지부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삼산고속관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삼산고속관광 오상용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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