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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NH밀양농협에서 선정한 수혜자 중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단감나무 가지치기 및 퇴비 살포’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밀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 작물 수확, 지역 축제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도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독거노인, 농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를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들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안호경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국립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생태 보존과 교정교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안호경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일환으로 이뤄졌다. 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보건소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통합방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경주대대장 박상환 중령은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경주 APEC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단절된 납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 기관의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위기군(초기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로 했다.박정일 센터장은 “양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한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청소년들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고령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비료 살포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직접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올해 6월 중하순까지 정성들여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감자는 관내 복지 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재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성껏 감자를 재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6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2025년에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등 환경 정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측이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개정동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민원이 발생해 고민하던 중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치료적 개입(약물치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위험요인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유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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