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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3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법무부 알림]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 대학생 박모 씨 현지 부검 관련 ’25. 10. 20. 오전 10시 35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지난 8. 8.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이번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국 측은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부검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9. 5.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서를 9. 10. 송부했다.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 ’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들 찾아가는 심리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10월부터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심리진단' 적극행정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심리진단은 위기 청소년 중 심리진단이 꼭 필요하나 원거리이동 및 상담 비용 등과 관련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각운동심리센터 지안 등 전문기관과 협력, 10월 17일에는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강원 영동지역 위기 청소년 2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신진단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상담은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공주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21년 제정됐고, 공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총 7,1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지방보조금을 활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245명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금(장학금), 긴급 의료비, 생필품 등을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수사 뭉개기 공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줬다” 인정…특검 뇌물 수사 탄력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배·장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지원해 이뤄졌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과 김한규 농정지원단장, 귀래면행정복지센터 박순철 면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및 윤상호 사무관 등이 방문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된 쌀은 원내 급식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후원을 해준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느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청주소년원 장윤정 교무과장은 “보호소년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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