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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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2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 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갱생의지를 북돋우고자 마련했다.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강갑중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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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구미시 검성로 황상3주공아파트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100여 가구를 선정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수혜자인 김모씨(80·남, 지체장애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계와 건강 문제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선물까지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라면, 된장, 고추장, 화장지 등 식재료와 생필품을 포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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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답지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격려품이 답지하고 있다.9월 23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와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서 대전소년원에 컵라면, 햄버거 6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24일에는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와 새싹선교회가 스낵과 음료 100만원 상당, 25일에는 소년보호위원(김선남)이 송편과 음료 3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국제로타리3680지구 (대전목향로타리클럽) 전언미 사무총장은“이번 기회에 소년원 학생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대전소년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윤일중 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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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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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국적) ‘안광훈(光薰)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 안광훈’으로 새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 장관 및 외빈 축사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훈’ 신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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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희망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정봉영 지부장 및 관계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영재 지역 본부장, 김경수 안전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실직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히 취업 취약층 대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안내와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봉영 지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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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9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9)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보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 부부는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배작업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추석연휴를 깔끔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어 기쁘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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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9월 24일 소장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격자 장학금(총200만원)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천원기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손태호 회장(동화TCA 대표이사)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에는 청소년 대표 1명만 참석했다. 손태호 회장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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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4일 청사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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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추석 앞두고 한마음체육대회로 친밀감 도모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독려하고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공던지기, 게걸음 릴레이, 드리블 슛, 단체줄다리기, 족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친밀감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경기를 마친 후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울해 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허성호)에서 지원한 돼지고기 120Kg(200만원 상당)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어 훈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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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9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43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원호금품 총 790만 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이번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호관찰위원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평소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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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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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을 쓰고 있는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90여명에게 명절을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에서 후원했다. 한대현 회장은“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들이 더 많아졌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태원 소장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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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명절을 전후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봉사자 70여명을 2주간 배치한다. 강화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와서 일을 도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막상 혼자 일을 하려하니 막막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었네요”라고 반겼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특히 올해는 지리한 장마와 강력한 태풍 피해로 어느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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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추석명절은 청렴캠페인과 교육으로"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24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3일 캠페인은 코로나19 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추석명절 전 선물 등 금품이 오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청렴어깨띠를 두르고‘선물 안 주고 안 받기’구호를 외치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물 등 금품 수수 사전차단,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또한 24일 청렴교육은 내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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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추석 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추석을 앞둔 9월 23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전상중 회장)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협의회 회원들의 경제여건도 녹녹치 않은 현실이지만 명절이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후원을 멈출 수 없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어려운 여건에 굴복하지 말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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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9월 24일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업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 수급 등을 위해 소년원 퇴원생, 보호자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주민등록 발급 등 대한민국 주요 민원서비스 3,200여건 신청·발급)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소년원 출원생 A씨는 가족 부양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해서 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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