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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6월 2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김용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 협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8일 남부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역본부장 이영재),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조철원),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시험단장 유충섭)이 참여했다.업무 협약식을 통해 상호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운전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실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도로교통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력 △ 각 기관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적극 연계·지원 및 사업 홍보 △기타 업무 연계 및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등의 긴밀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실습용 화장품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8일 한국콜마㈜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실습용 화장품 등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한국콜마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훈련에 사용될 색조 화장품과 선크림, 클렌징 등의 기초화장품을 전달했다.두 기관은 작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술분장 실습 훈련에 필요한 색조 화장품 등을 지원 받아 올해에도 32명의 학생이 웨딩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이날 두 기관은 한국콜마의 전문분야를 살려 지속적인 실습용 화장품 지원 외에도 현장 견학, 전문강좌개설 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발굴에도 힘쓸 것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희망의집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위문물품 전달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재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날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 조분자 수석부회장과 희망의집과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꾸준히 희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분자 부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이어왔으나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교도소 직원 20여 명이 혈액부족 의료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펜데믹에 따른 혈액 부족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6월 28일 상대적으로 법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전·세종 거주 주부 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상속 관련 소송’과 ‘부동산 등기’의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참가 주부들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변호사인 전문가로부터 쉽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앞으로도 주부들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날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체계적인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 부산소년원에 후원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부총재 최광배)은 6월 28일 회원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을 방문해 건조기 1대 및 세탁기 2개 등 4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부산 11지역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또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최광배 부총재는 "후원품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상호 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경찰서나 검찰청의 소환조사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평소 긴장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 위탁결정문에 의해 서울남부센터에서 3일 혹은 5일간 상담조사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받게 되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남부센터는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상담조사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보호자 교실을 통해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대산학교, '스승과 함께하는 날' 행사로 희망 심어줘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면회가 재개되었음에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면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6월 28일 ‘스승과 함께하는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에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이 솔선해 일일 보호자로 면회장에 깜짝 등장해 한 시간가량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하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깜짝 면회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엄지척과 함께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옹하며 즐거워했다.최모 학생은 “며칠 전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며 제게는 이런 행운을 바라는 건 욕심일까 했던 고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킨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시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석범)은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 7명을 시작으로 10주간 이뤄진다. 오픈 워터과정을 수료하면 실내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차기단계 과정(오픈워터→ 스페셜티→ 레스큐다이버→ 마스터다이버→ 강사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갖게 해 건전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27일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학생 7명에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와 삼겹살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태섭 안양소년원 원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전달식을 마친 후에는 삼겹살 80kg으로 ‘행복
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해 "기상천외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대통령 속이려 드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직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노조, 내년 처우개선비 동결 등 상생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 2노조(위원장 신준익)는 6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6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백미를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안심정사는 올해 3월 17일에도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1,000kg를 전달하는 등 평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에 도움을 주는 등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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