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로즈(Christopher Rose)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을 지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유지 및 기본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수용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교정간부(41기)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부소장, 상주교도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안영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개방교도소는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개
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를 조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965년 7월 전남 순천 출신인 김종곤 소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임용되어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장,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을 역임했다. 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교정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 2. 인사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되었고, ▴부부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2022년 3520회 12만9250명 실시)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및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 △유
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오전 10시 20분 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밀양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1월 27일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보호관찰 불응자 A군(20)을 검거해 밀양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A군은 징역 6월을 살아야 한다.A군은 2022년 8월 26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가출하여 약 4개월간 서울, 평택 등 타지를 떠돌며 또래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전취식을 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 왔다.밀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 장학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남구지구협의회 정종수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어려운 이웃들 찾아 나눔행사로 '온정'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1월 16일~1월 26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무지개동산’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두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7가정,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이홍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건양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26일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동진)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가족이 다음 학기 입학할 경우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건양대학교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재직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위촉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상의 은평구상공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월 25일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회장 김은복)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은평구상공회 김은복 회장과 공단 서울서부지소 양희철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 및 알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은복 회장은 “은평구상공회는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양희철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은 대상
밀양준법지원센터, 민관협력 보호관찰 실천 결의식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월 26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 밀양방문의 해’를 맞아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밀양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과 사회공헌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밀양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밀양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은 공직자 청렴서약과 더불어 사회공헌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농촌 봉사활동, 장애인 봉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법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직원 8명이 밀양, 창녕 지역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등 300여 명을 지도·감독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으로 효율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정부 업무 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가칭 출입국·이민관치청 신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추진/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 △반법치행위 강력대응로 법질서 확립(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민법과 상법 개정 추진/국제법무업무수행/최선 IT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피해자 맞춤형 원스톱지원 체계마련/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1월 26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5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 각 처장 및 교수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18명이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순천교도소와 순천제일대학교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직업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순천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과정을 개설(순천제일대 교수들이 방문 교육)해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팀 대상 청렴서약식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25일 센터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의 상담조사서는 초기비행단계 청소년 대상으로 심층대면상담, 심리검사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작성되며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청렴서약식은 부패취약분야 상담조사 업무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지 제고와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청렴서약서 낭독과 자필 서명으로 이뤄졌다. 서명한 청렴서약서와 서약문은 조사관실 및 보호자 대기실 등에 게시해 서울남부센터 직원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서약식에 참가

286 287 288 28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