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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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원고)의 청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18가합102752).'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을 신청할 당시 파슨스스쿨입학을 연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청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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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2021고합394).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08. 6. 30.부터 2009. 8. 31.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2009. 7. 1.경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2009. 7. 16.경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을 요청해 그 문건들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사찰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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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석했다.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AACC 총회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했으며, 팔레스타인의 신규 회원기관 가입, AACC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 제1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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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63).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됐다.집행유예 기간중이던 피고인은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B(40대)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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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045).배상신청인 B는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했다.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나리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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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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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9105).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를 했다.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피고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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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2879).피고인 A(70대·업체 대표)와 피고인 C(70대·직원)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60대·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건설자재(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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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2022년 7월 6일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141712).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8,824,891원[=재산상손해 13,824,891원(=일실수입 30,648,412원+기왕치료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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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된 사안에서, 검찰이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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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해 C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10분 동안(오후 10시 38분~48분경)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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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5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219).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흑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장을 처분하면서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FTA(자유무역협정)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2019년 11월 22일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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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4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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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삼성 준법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날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준법위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진척사항은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선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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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카이라트 마미 위원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이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 등을 마미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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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하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노474, 2021노501병합).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3월 14일까지)을 받은 후 병원 치료중(안과) 2달간 도주했다가 지난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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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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