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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9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 같이 추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인품과 자질,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중점을 둬 심의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쳐 4명을 적격 후보자로...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서 엄벌을 받았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K(57)씨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L(여,52)씨와 2002년 10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08년 4월 L씨로부터 불륜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데 넉 달 뒤인 8월 K씨는 자신의 처인 B(57)씨에게 불륜사실은 물론 그동안 L씨에게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줘 온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L씨가 먼저 모텔을 잡아놓고 불러서 갔는데, 성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은 물론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상담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및 예방하고, 가난과 무지로 소외된 계층의 편에 서서 법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정의감과 소명감이 투철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1명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법원공무원노조인 서울중앙지부는 이날 “이진성 법원장은 대법관은커녕 법관의 자격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며 이진성 법원장을 맹비난했다.먼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28일 소속 법관 및 직원 700여명과 함께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토지 소유자 Y씨 등 3명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지매수 협상이 결렬되자 2003년 6월 토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그런데 상가조합원인 K(55,여)씨 등 2명은 위 소송 직전에 토지 공동소유자 중 Y씨로부터 그의 지분(1.5/7) 42.42㎡(12.83평)를 1억 9000만...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10월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정신병원에 입원해 2003년 5월 퇴원하는 등 2006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해 6월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2009년 6월 간호사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명과 함께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K(44)씨는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여자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2차 회식을 자주 하고, 부하들이 주로 2차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6회에 걸쳐 부하들로부터 향...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라’라며 조롱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절실하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녀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발바리 K(42)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K씨는 2005년 8월19일 새벽 3시경 울산 남구의 S(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강간했다. 또 2006년 5월과 10월에는 수원에 사는...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51ㆍ여)씨는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관계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다.그런데 K씨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심평원 직원 A씨와 진료방해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크게 다툼을 벌이는 일이 생겼다.이때 A씨는 “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K씨는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에 사는 A씨는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시위를 막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아 눈 주위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6월26일 역시 서울 광화문 금강제화 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6월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임교수로 일하던 A(37)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B(36,여)씨를 간호사 없이 진료하다 욕정을 일으켜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진료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가 훈련병들을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나,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과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족들은 “실미도 훈련병들은 전과가 없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단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정보기관원들의 제의를 수용해 스스로 자원한 것인데, 영화에서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와 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로 팀을 구성한 뒤 최장 55일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민경식(60) 변호사는 대전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은, 현 직장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에서 28년간 재직하며 관리1급까지 올랐던 P씨는 지난 2008년 7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선임됐다.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P씨가 공사 재직시절 K씨에게 공사가 발주하는 개발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5회에 걸쳐 392만 원의 골프비를 내게 하는 등 향응을 접대 받은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P씨가 K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슴 교정 치료를 가장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38)씨는 지난해 7월 운동 도중에 허리를 다쳐 자신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B양에게 “척추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이며 가슴을 만지는 등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치료행위인 양 속여서 여러 ...
‘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용수인 A(36)씨는 작년 2월18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투우사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A씨는 팬티를 벗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마치 성기를 노출시킨 듯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연출했다.결국 A씨와 영업부장 B(38)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곧바로 휴업을 단행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N(62,여)씨는 근로자들에게 2007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시작하자, N씨는 준법투쟁 4일 만인 그해 11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했다.그런데 N씨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 91명에 대해 휴업수당 72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결국 N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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