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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들의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성남의 A중학교에 근무하는 Y교사는 지난 2008년 12월 성남교육청 시행으로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다.이에 Y교사는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상대로 “평가위원별 평정 등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Y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9구합12656)재판부...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왔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의 재량을 넓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A씨는 2005년 5월 S씨 소유의 호텔에 관해 A씨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대신 S씨에게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건의 소송이 벌어졌고, A씨는 그 과정에서 K변호사...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접촉사고 뒤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나 주사 및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운전업에 종사하는 K(45)씨는 2008년 10월 18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트레보아울렛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목적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A(30,여)씨의 승용차를 부딪쳤다.당시 K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사고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69)씨는 지난해 3월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초등학생 B(8)양에게 자신의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후 B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35)는 부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이에 B양과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에게 컴퓨터를 책상을 배달했으나 택배비 3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 뒤 J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런데, J씨가 “바쁘니 기다려라”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 P씨는 “내가 네 집에 배달해서 집을 안다”며 마치 흉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며 협박했다.화를 참지 못한 P씨는 이날 5시간 동안 1분당 6∼7회씩 무려 782회에 걸쳐 J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이에 J씨가 P씨를 고소했고, 청주지법 형사4...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속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 출석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나중에 양심선언하며 자수한 예비군동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비록 상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비위사실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는 군의 특성상 교육면탈 관련 비위사실은 관련자의 제보 없이는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면탈 관련 제보행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예비군동대장으로 근무하던 Y(48)씨는 2008년 6월 직속 상급지휘관인 지역대장 A씨로부터 “3일 후에 있을 향토예비군 작계훈련에 C...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제2의 법조생활을 시작한 김용담 전 대법관 김 전 대법관은 8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것에 대해 이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이어 “사법제도는 그 제도의 안정이 본질...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2006년 7월 승객을 태우고 인천 남동구 만월산 터널을 지나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출구에서 136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와 우측 진입로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객은 중상을 입었다.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해 승객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8억 8858만원을 지급한 뒤, “터널 출구에서 불과 분기점 사이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J(45)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20분경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서편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J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돼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10대 가량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용자도 예술문화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K(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명박)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ㅉㅉㅉ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K씨는 “당...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위헌 법률을 적용할 땐 신중하라”며 질타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8일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K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K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때 K씨는 200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윤재 비서관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말리려 밀쳤다가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친 경우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씨는 작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A씨가 Y씨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며 추근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다.이에 Y씨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A씨를 밀쳤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됐다.그러자 Y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일...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불륜을 인정하는 여성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했다.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7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49,여)씨와 2008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꼬리가 길어지자 P씨의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불륜행각이 들통 났고 결국 간...
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음주 폭행을 기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A(47,여)씨는 2003년경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해 다투게 되자 2007년 3월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정신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남편의 음주에 관해 상담을 받고 그 후 2차례 병원 음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그러다가 2007년 4월18일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친오빠 B씨에게 부탁해 남편을 알...
변협, 여성 재소자 사망사건 국가 상대로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3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여성 재소자 J씨가 교도소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8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씨의 사망이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및 의사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의 사용자인 국가와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변협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심한 상태이므로 상담 등의 조치...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경찰버스 밑에 들어가 누웠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J(47)씨와 K(37)씨는 200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왜 사람을 태우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경찰버스 쪽으로 다가갔다.이후 이들은 시위를 바라보던 지인 P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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