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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과제는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문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에 관한 각국의 실무, 근거법규와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등이다.대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언론매체 등을 비롯한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과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본권과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현혹한 건설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분양률만 올리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광고했기에현대산업개발(주)은 2002년 4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모델하우스 홍보직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철도 ‘신운정역’이 신설돼 서울까지 교통이 원활해...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공무원노조는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과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요구 및 해직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매번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해 결국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7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아재연합의 규약을 채택하고 연합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것. 이번 아재연합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및 우즈베키스탄 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했으며, 터키,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H(33)씨는 2005년 태국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 대학인 요크대 학사 학위증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물론 위조된 것이다.그럼에도 H씨는 위조된 학위증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H씨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B-2)를 받은 상태로 버젓이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복 법원장을 선택했다. 정말 의외의 ‘깜짝 카드’다. 왜 깜짝 카드인지, 이인복 법원장은 누구인지 살펴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홈페이지) 먼저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을 1년3개월 정도 남겨놓은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체로 관측했다. 이럴 경우 신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현...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 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일 다음날인 8월25일 임명식을 갖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파장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당시 10대 청소년 4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해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 속으로2007년 5월14일 새벽 5시30분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에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당시 15세의 K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수사기관은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J씨 등 2명이 K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J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검사님의 인간적인 설득으로 저의 양심이 ...
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했음에도 어떤 물체가 부딪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차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S(34)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7시28분쯤 부산시 북구 구포동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행인 Y(51)씨를 승용차 앞 범퍼로 쳐 Y씨가 도로에 쓰러졌으나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사고 2분 뒤 도로에 쓰러진 Y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K(48)씨의 택시에 다시 한 번 깔려 현장에서 즉사했다.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자, “사고 당시 어떤 물체에...
변협 윤리위,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징계 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21일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의 간접투표로 이뤄지던 변협회장 선거를 전체 변호사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했고,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런데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호사...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S(45)씨는 작년 8월 1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1가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A씨 부부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혔고, 차량수리비는 48만원이 나왔다.그런데 S씨는 사고 현장에서 A씨와 누구 탓인지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이...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개인회생ㆍ파산담당 법관들은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통일된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실무운용기준을 마련했다.이는 법원별 편차로 인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제기하거나, 도덕적 해이나 거짓신청 등 파산회생제도의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또한 서건 처리의 지연으로 채무자의 고통이 심화...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현재는 강원도지사의 권한과 직무는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그러자...
경보음 울리지 않은 도난사고, 경비업체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은방 업주가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도난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약관이 있고, 이상신호를 접수한 경비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했더라도, 도둑이 들었음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 여주군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던 L(65)씨는 2007년 2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뒤 이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40분경 절도범 4명이 해머 등으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해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그러나 당시 경비시스템에서는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사고...
“대법관 인선, 김영란 대법관 임명에 비해 후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19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오는 8월 24일 퇴임을 앞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등 4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후퇴를 거듭하고 있...
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그런데 L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고용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관이 도망가는 도우미 여성을 뒤따라가려하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이에 경찰관이 L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로하려 하자, K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야지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9년 5월 결혼한 A(38)씨와 B(37,여)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가 부모에게 그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B씨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2007년 8월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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