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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서 법원장은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
[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윤 법원장은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 이상을 재판에 헌신해 온 정통법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박 법원장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만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이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 감...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장 5명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30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의 제청으로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에 윤재윤(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장을 교체했다.내달 11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보(11기) 청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박삼봉(11기) 전주지법원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서기석(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에, 고영한(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내달 9일자로 대법원 근무를 명하고, 길기봉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각각 내달 2일과 11...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대 내에 있는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K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중추신경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식은 회복됐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났고, 미성숙하고 퇴행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결국 K씨는 심신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고 2005년 1...
“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을 규탄했다.협회는 “위헌의견은 침ㆍ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으므로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ㆍ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 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이어 “6년의 한...
항소심, 판ㆍ검사 등 78대 1로 싸운 할아버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에서 패소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무더기 고소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75)씨는 2003년 12월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면 수개월 내에 30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단계판매회사 N사 측의 권유로 당일 121만 원을 냈다.그런데 N사의 대표이사 최OO씨는 이후 다른 회사를 설립해 엘지텔레콤과 무선재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N사 회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했고 H씨도 N사로부터 부인 명의로 핸드폰을 샀다.이후 H씨는 N사로부터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07년 9월 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수영 중인 K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K씨가 치아를 다쳤다.이에 복지회관 측 D보험사는 K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4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N씨를 상대로 287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N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먼저 “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침과 뜸은 한의사만’…의료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인이 아니면 침, 뜸,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사건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그런데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공을 국회에 넘겨, 앞으로 대체의학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K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손을 들어줘 굴욕을 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
대법관 제청 후폭풍 미미…법원장 2명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복(法服)을 벗는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종 법원장(좌), 길기봉 법원장(우) 29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9기인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10기인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는 후배가 선배보다 고위직에 먼저 앞서가는 경우 통상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직하는 게 관례였다.하지만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연쇄...
법원, 권상우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한류스타 권상우(34)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약식기소된 권상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벌금액보다 높게 부과한 것은 권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차...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직후 무단가출했더라도, 경찰의 체포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J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L(22,여)씨가 2007년 11월 4일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았는데, L씨는 고작 12일 만에 몰래 가출했다. 이에 J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L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J씨는 2008년 10월 L씨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L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L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
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이 패소한 것으로 들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법정에서 들은 ‘귀’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판결문을 보는 ‘눈’을 의심해야 할까.또 처음에는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수였다며 패소한 판결문을 받았다면 사건 당사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Y(57)씨는 지인 K(56)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8년 10월 1심은 “K씨는 Y씨에게 4000만 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Y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6...
동승자 사망시킨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L(53)씨는 2009년 5월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그런데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는 황색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음에도 L씨는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직직해 오던 P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K(57,여)씨가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결국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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