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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실명,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측에 70%의 과실이 있는 만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Y(52,여)씨는 2008년 8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경기를 하던 A(여)씨의 45도 방향 앞쪽 10ｍ에 앞에 서 있다가 A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뼈가 부러지고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Y씨는 골프공을 친 A씨,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골프장을 상대로 1억9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연대해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특별한 혜택 누린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2005년 3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해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
“김상곤 무죄는 검찰권 남용에 쐐기 박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비록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대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교...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올해 2월25일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의뢰인 조정대금 꿀꺽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횡령ㆍ위증교사)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인 H(48)변호사는 2008년 7월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C회사로부터 조정대금 명목으로 보관을 부탁받은 1억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다.이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H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100%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최종 확정한 것.법원에 따르면 K(29)씨는 2007년 2월 경기 의정부시 모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엘리베이터 바깥출입문에 등을 기댄 자세로 있던 L씨...
용병 계약금 부풀려 중개한 에이전트 사기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축구선수와 국내 구단 사이의 영입계약을 중개하며 계약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축구선수 에이전트인 A(48)씨 형제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국내 모 프로축구단에 브라질 선수들을 영입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외국인 선수와 내부적으로 급여와 계약금을 약정한 뒤, 구단에는 월 급여의 2배, 계약금은 무려 32배 부풀린 금액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겼다.또한 A씨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구단 감독에게는 자신이 중개하는 외국인 선수를 선발해 주도록 편...
대법 “영장없이 압수한 증거물은 증거능력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이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 2범인 L(47)씨는 2008년 12월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A씨에게 “나를 수고시켜 놓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고 소리치며 등산용 칼을 꺼내 겨누었다.그런 다음 L씨는 식탁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발로 턱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한편 L씨는 2007년 7월 서울 봉천동에 있는 주점에서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해 250만 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는가 하면, 게임장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무죄 김상곤“권력에 흔들리지 않은 역사적 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한 말이다.이날 김 교육감은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무죄 판결 직후, 그리고 법원을 나서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법성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아직 대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황에...
GOP 근무시 발병한 정신질환은 국가유공자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솔선수범하는 모범병사가 전역 3개월을 앞두고 GOP(남방철책선)에 투입된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가 발생했다면 이는 새로운 근무환경에서 받게 된 불안감, 책임감 등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986년 2월 육군에 입대한 H(46)씨는 소속 부대에서 훈련과 체육활동 등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책임감 강한 병사로 평가받았다.그런데 H병장은 전역을 3개월가량 남겨둔 1988년 3월 소대 내 최선임병 상태에서 GOP에 투입됐는데, GOP에서는 우발적인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해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
휴대폰 ‘사진받기’ 스팸메일 신종 사기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 사용자라면 한 번쯤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을 것이다.이 같이 휴대폰에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 정체불명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정보이용료 2990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명으로부터 무려 13억 원을 챙긴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으로 엄벌했다.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K(33)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통화하기...
숙박업소 ‘음란’ 방송…시청 차단장치해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란물 시청을 원하는 모텔 투숙객에게만 방송을 보여주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신기 설치업체 대표인 L(62)씨는 일본의 포르노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국내 376곳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모텔 이용객이 TV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008년 9월 L씨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
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력했고, 환경권ㆍ노동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참여연대가 22일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이라는 제목의 19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 김영란 대법관(사진출처=참여연대)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
참여연대 “아름다운 김영란 대법관” 경의의 편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경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26일 보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민영 사무처장의 이름으로 보낸 이 편지에서 “퇴임 후 단독 개업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가움과 경의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시민들과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참여연대는 “대부분의 대법관이 퇴임 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로...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촉행사를 하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S(52)씨는 지난해 6월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K(26,여)씨의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K씨가 화장품 판촉을 위해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화장솔 겸 볼펜 1자루를 허락 없이 집어갔다.이때 판촉활동을 하던 K씨가 곧장 뒤따라와 볼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S씨는 팽개치듯 볼펜을 던지고 주먹으로 K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수사기관은 S씨를 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L(16)양을 추행하고 달아나려다, 이에 항거하는 L양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K씨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5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결국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K씨는 “L양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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