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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매매 의혹’ 허위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벗게 됐다. 2010년 6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1심과 2심은 성매매 의혹 제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석두 전 후보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백씨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을 방문 ...
대법, ‘이국철 뇌물’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 등 대가로 SLS그룹 싱가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36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국철 회장의 측근 K(44)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박지원 의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호된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자질을 꼬집으며 호되게 질타했다.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상당한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도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르다. 서면답변은 야당용으로, 청문회 현장답변은 여당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재판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포문을 열며 “서면답변 내용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처음에 혼선이 있...
대법관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첫 현장검증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매립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현장검증에 나선다.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제1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전원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보조참가인 군산시)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및 내용 확인, 효율적인 신규 토지...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은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강력 반대하며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로스쿨은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겠다며 사법시험에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로스쿨과 함께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8년부터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액등록금 ...
박영선 “서기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판결 역사 되짚는 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가ㆍ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
대법원, 1심 재판 강화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해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심 집중’을 특히 강조했고, 그동안 민사사건에서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당사자의 입장에서 현행 민사재판에 대해 갖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대법원은 2012년 5~6월에 변호사 4개 그룹과 심급별ㆍ직급별 법관 6개 그룹을 대상으로, 1심 집중과 관련...
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K씨는 2008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OO초등학교 교장 P씨로부터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이에 K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에게 “OO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OO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
‘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연 이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헌법...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처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된데 화가 나자 그해 6월 황산을 처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15~17대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K씨를 만났다.당시 권 총장은 안동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이후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차사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1차사고 피해자에게 1ㆍ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10년 1월 경남 함안군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1차)가 났다.A씨와 B씨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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