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충원 소장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다음 주자로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을 지목했다.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직원들과 수형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소망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후원’이다. 특히 협의회 상담지원분과 김명원 회장이 직접 누룽지 백숙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조성목 회장은 "이번 음식 후원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길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
[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법원은 판단은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2, 05.31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그간 최재웅 변호사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의 풍부한 법률고문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촉 이유를 밝혔다. 최재웅 변호사에게 "앞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웅 변호사도 이번 위촉식에서 "금산군청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며 "아울러 금산군 특산품인 ‘금산 인삼’의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자간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6월 10일 소년원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사단법인 화월주(대표 신승원) ▲송정다누리청소년 문화의집(관장 설상숙) ▲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유리)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소년원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년원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측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고 피아노 1대를 기증하기로 했
법무법인 호암, 김대성·박선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호암은 전 법무법인 JLCK 파트너 김대성 변호사(변시 6기)와 전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변시 13기)를 호암의 신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김대성 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 리치먼드자산운용, 교보증권 및 헤리티지자산운용 이사를 거치며 부동산 개발과 펀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실무 전문가다. 이후 법무법인 JLCK에서 개발관련 소송, 금융약정 및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분양계약 관련 분쟁, 각종 약정 및 부동산 개발 주관 분야 등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호암은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계속 앞서가는 로펌이 될 것
서울소년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6월 10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문제와 관련,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년원 입원 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치료를 통해 도박문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서울소년원 전체 학생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기본으로, 도박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은 이러한 지원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
천안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6월 9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41 442 443 444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