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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하고 싶다는 건 모든 부부의 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떨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부가 이혼 단계를 밟는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대법원은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으로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B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8시 경부터 경찰과
클럽 마약 사건 급증, 강력 처벌 앞서 법적대응의 중요성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클럽과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일부 클럽과 유흥업소는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마약류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은밀히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클럽 내 마약 유통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클럽 MD(마케팅 담당자)와 운영주가 공모하여 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VIP 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일부 클럽이 사실상 마약 거래의 안전한 은신처로 기
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경북 사업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채용 청탁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창원지검은 전날 경북지역 사업가 A씨와 B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부자와 B씨를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의혹 연관성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로 연다. .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2018년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설립, 스타트업·빅테크·IT기업 등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매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온 세종의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사무실 확장과 더불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 기존 전문가들에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도서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차관보급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도 임명했다.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정명호(55) 의사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최병권(53)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다고 했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이에 A씨에게는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씨는 당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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