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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해외사업개발, 해외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개발, 입찰, 정부 협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통합 자문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 변호사는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하신 분들을 참배하고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추도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0시 37분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노동 0.173%, 0.08%이상 면허취소)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시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12. 7. 대구 동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가족과 병원 관계자에게 개방병동으로 이동 또는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의 분쟁에 사용한 소송 비용은 무죄로 보고, 총장의 비난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총장의 소송비용이나 교직원 징계 등 자문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벌금 15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피고인은 2014. 4. 8.경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실상 국제해사법원을 인천에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해사법원 문제는 부산ㆍ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해양지식산업을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주청
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심야 도심에서 드리프트(차량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기술)를 벌이는 행위 외에도, 평소 도로 위에서는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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