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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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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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와 중독자 심리 치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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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재범률 낮추는 데 효과 있나?
교도소는 출소 후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팀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심리치료가 특히 중요한 집단은 성범죄자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후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인지행동치료(CBT)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정숙 외, 2021).저위험군은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 이하의 기본과정을 이수한다. 중간위험군이나 80~12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0시간의 집중과정을, 고위험군 또는 120시간을 초과한 명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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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외교부, 법무부 등과 진행한 논의 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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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했다.(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18일에 설립,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에어컨 설치 지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기의 의지를 다져 재범을 막는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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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5년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과 김주복 경남변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상호 교환, 소송당사자가 적절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 및 영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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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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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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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 뮤지컬 배우 박지훈, 가수 장미소, 싱어송라이터 박봉순(본명 박서진)이 경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배은희는 영남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얼음공주 투란도트'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 경안국제콩쿠르 최우수상'과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지훈은 명지대 영화뮤지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2년 제6회 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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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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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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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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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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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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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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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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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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