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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정책,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평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수립과 사업재편,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법률적·정책적 사안에 대
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강제조정을 선고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재
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통상, M&A, 해외투자, 금융, 방산기술 및 보안, 규제·정부정책, 대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센터를 통해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는 것이 강대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이 김 고문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현장에서의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사범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아울러 수용자의 출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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