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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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AI활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ChatGPT, 수노(SUNO), Notion 등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강의안 및 교육 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조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자들은 실제 강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도구의 활용방법을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 발상, 자료 정리, 강의 도구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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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뜻밖의 무거운 잠정조치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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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7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에 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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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피고인은 2023. 5. 18. 오후 6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20대·여)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X의 자X과 생XX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XX 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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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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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첫 해설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2025년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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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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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 선거사무 업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선거사무원인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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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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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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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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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8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세종에 따르면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도 근무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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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행위를 의미한다.공무원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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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이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집주인의 재정상태 파악, 대항력 요건 재확인, 계약연장 의사 타진 등이다. 이어 엄변호사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변호사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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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고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등의표시 맟 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됨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서 “표시”는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에 적힌 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한다.이어 “광고”는 라디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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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총3300여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8일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갖고 총33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스토킹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2500여만 원을, 범죄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구에 추석선물 및 성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한다.이번 심의는 외조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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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소환 조사... 공천개입 의혹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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