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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미숙한 표현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종교 편향 지적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질타한 것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부분만 사과하고, 일부는 적극 해명하며 반박하고 나섰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4대강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내린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중 포화를 날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신 후보는 9일 를 통해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부산ㆍ울산의 성시화” 논란먼저 김신 후보자는 “‘성시화 운동’이란 ‘해당 도시를 하나님께 봉...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법 공개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2003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과 군산 등지에서 2601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맥한 뒤 한약을 조제해 주고 진료비 및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부터 많게는 74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0억9808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 옹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 ...
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평정은 법원장 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로 바뀔 전망이다.하지만 지난 2월 열린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요구한 ‘법원장 1인이 아닌 근무평정 주체의 다원화’ 문제,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양승태 대법원장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연일 의혹 제기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민주당이 6일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 현대자동차 이헌구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을 내사하다가 중단하고, 경영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 돈을 받은 이헌구 노조위원장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화 후보자는 “2005년 내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는 본인...
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 사귀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으나, 출생 후 뒤늦게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26,여)씨와 B(36)씨는 2010년경 처음 만나 알게 돼 몇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는 당시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그 후 2010년 7월경 임신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출산준비를 도왔고, 출산 당일(2011년 2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해 A씨를 격려하기...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자판기’라며 신랄히 비판했다.이들 단체들은 6일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경...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33,여)씨는 2008년 11월 결혼했다. A씨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결혼하기 전에 B씨에게 종교가 있는지 물었고, 당시 B씨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그런데 B씨는 결혼 후 학창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던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종교 활동에 심취해 주 2회씩 집회에 참여하고 주 1회씩 집에서 종교모임을 갖게 됐다.이후 B씨는 촛불을 켜거나 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
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재심개시결정 항고에 대해 3년간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하루면 될 것을 캐비넷에 기록 넣어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규정했다.그는 전날에도 “21년 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한 뒤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2년10개월간 결정을...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따져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에 속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 제외)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물론 파기환송해 확정 판결은 아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이 판단을 잘못...
대법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전원합의체는 “국방부의 최초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일부 언론은 4~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청약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근무지인 울산과 부산에 거주했음에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겨 위장전입했고,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그러...
대기업 간부 행세 ‘남수’ 범행 사기범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남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9년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B씨는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그런데 두 사람은 2011년 11월 만나 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
‘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당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이정렬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SNS상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참 이상한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처분, 판결이 많이 보이네요. 앞으로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4일 오후 6시경 자신의 트...
‘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경기도 오산시의회 A의원이 장애인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에 K씨는 작년 5월30일 A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검찰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A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종합)한인섭ㆍ이재화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심하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법제 개관’을,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을, 정재형 변호사가 ‘태국 투자법제 개관’ 및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 설립 및 혜택’에 대해 발표했다.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태국 또한 성장가능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미얀마와 태국의 투자법제와 시장환경은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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