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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7세)씨는 2007년 6월 21일(임신 21주 4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체중은 64.7㎏였는데, 7월 19일(임신 25주 4일)에는 체중이 68.6㎏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57㎜Hg에 이르자 B씨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것을 말했다.이후 A씨는 8월 23일(임신 30주 4일) 산전 진찰에서 체중이 75.3㎏으로 증가하고 ...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 드러내…정치검찰 준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관봉 5000만원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석현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사찰과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 낸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등 464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대형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발탁됐다.또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두식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김영진 안산지청 차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서영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박찬호 남원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에는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 감찰담당관에는 장...
대법, 내연녀와 부인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B씨가 지출한 결혼자금 4억7000만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11월부터 별거하고, 2011년 1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그 무렵 A씨는 내연녀 C(52)씨를 수차례 만나 “결혼비용 분담 문제로 B씨와 그 가족들이 괴롭히고 행패를 부려 못살겠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 두 사람은 B씨를 살해한 후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부산 가거...
‘가카 빅엿’ 양심판사 <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 17일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다.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통합진보당에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아니 서기호 국회의원이 출간한 라는 책의 첫 마디다.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국회의원이 펴낸 책 이 책은 법원공무원이자 오마이뉴스의 대표적 시민기...
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귀던 B(여,42)씨와 서로 사이가 벌어져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배신감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4월6월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들어가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흉기로 복부를 4회 찌르고, 허벅지를 1회 베어 살해하려고 했다.그런데...
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후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 K(43)경사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K경사를 매단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생산업체의 하청업체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L씨는 이력서에 학력을 대학졸업이 아닌 고교졸업으로 기재했다.이후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하자, 회사는 학력을 확인하다 대학졸업자인 사실을 알게 돼 2007년 9월 학력 허위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했다. 다른 5명도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와 각기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석방, 국민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경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이씨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이중장부 등을 이용해 4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온 A(49)씨는 여성 접대부를 관리할 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터넷에 ‘미스잡’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했다.A씨는 미스잡 사이트에 여성접대부 30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미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유흥주점 업주들이 게시된 접대부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님을 접대할 여성접대...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청문회 통해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현병철에 대해 청와대 ‘임명 철회할 생각없다.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 없다’. MB는 ‘청개구리’처럼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 “현병철 임명반대 의견 내지 않는 박근혜도 ‘MB와 이란성 쌍둥이’”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이재화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이재원 내정자는 광주제일고ㆍ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14회)을 거쳐 검복을 입었다.대검찰청 강력과장ㆍ중수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전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 등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청와대는 “이재원 내정자는 법제관련 분야 전문성이 뛰어나고, 조직관리 및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발탁 배경...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30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술집에서 K(30)씨에게 4.11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K씨는 이틀 뒤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며 J씨에게 식당 위치를 알려줬고, J씨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를 그곳에 데려가 그들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2004년 12월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현금 4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8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A씨는 범행 다음날에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 내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여성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지난 8년간 미궁에 빠져있...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본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심장’이라는 대법관 직을 6년 간 수행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자질의 흠결로,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가치관, 판결 성향 등은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8년 3월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받았다.그런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해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에 K씨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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