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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사퇴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후보자는 이날 오후 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B씨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강완묵 후보에게 보증을 부탁한 것으로 선거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10년 10월11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식당 앞 길거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여ㆍ48)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2011년 2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두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2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다투다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A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는데, 가정불화를 겪다 2010년 3~4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이혼했다. A씨는 박씨로부터 20...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서 만 0~2세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원생 19명)을 운영하는 A(34,여)씨는 작년 4월초 쌍둥이 엄마가 한 아이를 먼저 차에 태우기 위해 데리고 간 사이 어린이집 신발장 앞에서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해 학대행위를 했다.또 4월 중순에는 어린이집 거실에서 남자 아기(만1세)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TV를 끄자 ‘왜 TV를 껐느냐’라...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딸(당시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모두 7년6월간 복역하고 2007년 2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출소 직후 딸(당시 22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110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핑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나 딸이 거부하자, 과거...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현직 판사가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든지 임명제청을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수천 개의 댓글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완전히 흐르고 있고, ‘그런 자격없는 대법관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김준용 대표변호사 김준용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 스콰이어 샌더스를 대표해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김준용 대표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 등록은 스콰이어 샌더스의 서울사무소 개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30년 넘게 한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한...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부장판사 A씨는 23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5일자로 면직 처리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와 관련 없이 사직서 수리로 의원면직을 ...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년 12월30일 대출신청자 B씨에게 1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1년 6월까지 247회에 걸쳐 3억995만 원을 대부하고 고액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A씨는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해 연 30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억9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
한상희 “새누리당, 김병화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 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한다”고 일갈했다.한상희 교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야당에서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고려한답니다. 부적격자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를 매장시키려 합니다”라고 질타했다.이어 “대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날치기 통과로 구성된 대법원이라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앞...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아혼란기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언어가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자아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와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이 지난 4월 무용치료를 상담명령 프로그램에 연계해 3개월 간 총 1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 11명이 자신들의...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마저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목된다.이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수원지방법원의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29기)는 23...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 왔고, 특히 1997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등이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와 라디오, 국내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를 광고해 왔다.그런데 1995년경 2년간 장수산업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전기침대를 만드는 라는 회사를 설립해 돌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장수산업은 “업계에서 ‘돌침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
롭스앤그레이, 한국 최초 외국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로부터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롭스앤그레이에 따르면 브래드 몰트(Brad Malt) 회장은 “오늘은 롭스앤그레이에게 역사 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한국 최초의 외국 로펌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로펌은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데 이래, 7월 20일에 이뤄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은 롭스앤그레이의 한국 ...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53)경위는 관할구내 내 사행성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12월 직위해제됐다.이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의 비위행위를 했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 1월 해임했다.불법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게임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게임장 안에 있는 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 모두 치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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