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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다.류시원씨는 2009년 2일 가 제작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회당 출연료와 별도로 해외 판매 매출금의 10%와 2억4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같은 해 6월 일본 회사인 CJ미디어재팬과 향후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드라마 TV방송권 등을 갖는 대가로 판권료 25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는 SBS와 납품ㆍ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판...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씨는 대전에 있는 모 정부출연연구원의 센터장인 K(56)씨로부터 ‘예산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현금 합계 400만원, 165만원 상당의 향응, 69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특히 1000만원의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해 163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다른 사무관 B(47)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K씨로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2200만원 상당의 ...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6일 처음으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허가했다.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치고 이날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3곳의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미국로펌 (대표자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미국로펌 (대표자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대표자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이다.사무소 설립인가를 부여받은 외국로펌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지난해 6월9일 새벽 2시40분쯤 부산 충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인터넷 중고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1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김씨가 북한 조선로동당 당원이자 위장탈북 간첩인 원정화의 계부로서, 원정화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작금 10억여원을 제공하고, 또한 북한 공작원 K씨를 만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8년 6월 조선로동당 당원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수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작년 12월 충북 진천군의 한 저수지로 B씨를 불러내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셨다.그러다 A씨는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B씨의 뺨을 때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가 “너는 불법 오락실을 해 돈을 벌고, 놀음판 꽁지돈을 대줘 돈을 벌었지”라며 비아냥하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A씨는 이후 사체에 10kg의 돌을 매달아 나룻배에 싣고 저수지에...
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3월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숙소에 들어갈 경우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을 염려해 차에서 쉬다가 술이 깬 듯해 혼자서 다른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검사장 승진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등으로 인한 검사장급 7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7명이 신규 검사장으로 임명됐으며 31명이 전보됐다.고등검사장급의 용퇴나 승진 및 전보 인사 없이 고등검사장급 전원을 유임하게 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히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은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 위해 유임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신규...
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배후가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의 서초동 세탁소’라며 불명예스런 별명을 안겨줬다.또한 BBK 가짜편지로 허위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과 은진수 BBK대책팀장이 무죄라면 진짜 증거로 BBK 발언한 정봉주가 징역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사면하고 검찰은 정봉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22)씨는 울산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13일 사이 12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검찰은 “병무청 훈령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야간근무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고, 야...
이재화 “검찰, 정봉주 변호인인 나와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을 강타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가짜편지’ 작성에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떳떳하면 나와 끝장토론을 해보자”며 수사결과를 강력 비판했다.의 저자로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BBK 가짜편지’ 전원 무혐의, ‘배후는 없다’라고 발표. 대선을 위해 날조한 ‘기획입국설’을 유포하였음에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다? MB의 당선을 위해 MB캠프의 핵심...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K(47)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했고, J(44)씨는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들에게 “김OO 직전 영남향우회장, 남OO 안동시민회 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은 이날 이재명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했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컴배콤’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작권...
대법 “국회 연좌농성 민주노동당 ‘공소기각’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디어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 등 12명이 1심 법원에서부터 다시 유죄ㆍ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민주당 국회의원 50여명과 보좌관 등은 지난 2008년 12월26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개정안 등 미디어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30일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농성에 합세해 150여명이 로텐더홀에...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배심제 최종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법관 위원으로는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검사 위원으로는 안창호 서울고검장과 백종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덕현(여) 변호사(법무법인 호민)가 위원으로 위촉됐다.또 법학교수...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업무지원팀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따라다니며 화재현장조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회사 관...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2009년 1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했다.그런데 A씨는 2010년 1월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경찰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0년 5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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