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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교정사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가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보호장비를 사용해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담당근무자인 B교도관에게 관구교감 C씨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그런데 B교도관이 “오늘은 폐방했으니, 내일 절차에 따라 상담하고 방 배정 문제를 처리하겠다. 오늘은 참고 기다려라”며 요청을...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도 종교편향성을 인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가, 전날(10일)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금배지를 달고 19대 국회에 입성한 서기호 의원은 “...
뿔난 변호사와 법학교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뿔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또 한 번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고, 2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서를 제출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등 3개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10일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변호사ㆍ법학자 공동선언...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대법관 후보님!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제2의 신영철 대법관’이 될 꿈을 버립시오. 당신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남긴 판결과 당신이 남긴 말 속에 있습니다”라며 “아멘!”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김신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기도시키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을 끌었다.◈ 전수안 대법관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길”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전수안 대법관은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
전수안 대법관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 구성 말라” 전수안 대법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전수안 대법관은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남성대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
안대희 대법관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낮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안대희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관은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먼저 “산더미 같은 기록과 연구보고서 속에서 때로는 고심의 밤을 보내고, 대법관들과 열정적인 토의를 하면서, 판결문 문구까지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고 영광스런 소임이었다”고 회...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봇을 벗었다.다음은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1. 있을 때 못다한 일을, 떠날 때 말로써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 제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소수의견이라 채택되지않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마지못해, 그래서 짧게, 그러나 제 마음을 담아, 퇴임인사를 드립니다. 2. 법관은 누구나 판결로 기억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34년간 잘한 것 못한 것 모두 제 책임입니다. 피할...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전 영광스런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나라 발전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서 쌓아온 경륜과 가치...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저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하여 주신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연구관과 행정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퇴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법원에서 보낸 33여년의 세월은 긴 여정이었습니다.초임 법관 시절 모든 업무를 손으로 처리하는 때였습니다.이제는 시설이나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
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했다.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대법관님, 그리고 법관 및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제가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신 여러 판사님, 재판연구관님, 그리고 비서관님, 실무관님, 김정은씨, 이주화씨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고, ...
김능환 대법관, 헌법재판소 비판…이건희 회장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6년을 마치고 법복을 벗는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대법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김능환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지만 이제 법복을 벗으면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저의 생각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문을 연 김능환 대법관은 “저의 퇴임일자는 (임기가 시작된)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대법 “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고통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별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010년 7월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 검표소에서 B(36)씨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켜는 등 항의를 받았다.이에 화가 난 A씨는 그때부터 옥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B씨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을...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투기 의혹과 재벌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물론 김병화 후보자는 즉각 아들의 공익근무기관 배정 경위를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먼저 9일 김병화 후보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1984년생인 아들은 2011년 군입대 대상자이었고, 2011학년도 H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1학기만을 다니고...
민변 “원정화 계부 김동순 무죄…탈북자 인권보호 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대법원이 지난 5일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분단 상황을 악용하는 탈북자 간첩 사건의 조작을 막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민변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해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
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구본현 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904회에 걸쳐 759억854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또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기업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거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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