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아동매매 혐의 장병…군검찰ㆍ군사법원은 유죄 vs 검찰ㆍ대법원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젊은 장병 부부가 생활형편이 힘들어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법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또 양부모로부터 큰아이 분유 값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군검찰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하고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이 장병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장병에 대해 “200만원은 아동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 장병의 처와 아이를 입양한 부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최근 들어 군대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군검찰과 군사법...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SDI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 삼성SDI가 실제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법원도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I의 이런 점은 김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봐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계열...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법원은 국선변호와 관련해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사’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자 이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월급 주고 선임과 연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혀 주목된다.법무법인 청리 대표인 조수연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선변호, 2가지 제...
전국 법원장들 “상고법원 추진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뜻 모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설정했다.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특히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대법원과 함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립...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 거친다? 낭비적 인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상고법원’은 쉽게 말하자면 사건이 3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상고법원’을 둬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드라마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돌려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된 뒤 영상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려던 횡성테마랜드 부지를 횡성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르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모 건설업체 및 SBS와 2004년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약 8만5000평 부지에 SBS 대하드라마 ‘...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1994년 입사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오던 A씨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자신과 같은 조(2인 1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채 회사에는 가족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또한 A씨는 여행 전날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1월 25일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 동안 작업장에...
폴 헤이스팅스, 삼성전자와 코닝사간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광소재 사업의 미국 코닝사에의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코닝사는 광소재 관련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광소재 사업 매각 대상에는 중국법인 및 한국 사업부가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2015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팀은 서울사무소의 김새진 변호사의 주도하에 김우재 변호사와 류영환 변호사가 참여했다.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2013년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삼성코...
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불기소는 특혜”…변호사등록 신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것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이 좌절됐던 이동흡 전 재판관이 향후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이동흡 헌법...
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물론 검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경찰청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고 일갈했다.검찰이 민변 소속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피의...
서울변호사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에이전트 시행하라…공정위에 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했다.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서울변호사회는 “...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또는 소속 변호사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민변이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상당한 고심을 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민변에 대한 비난일지언정 조금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를 넘어서 계속 퍼트리면서 오히려 민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
민변,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으로 언론사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3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징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법원투쟁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변협에 민변 변호사들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는 검찰 치졸한 보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이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을 발족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통해 “변론권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좌시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검찰에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박병언 ...
법관징계위,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2일 오전 7시경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선고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
백승헌 “민변 변호사들 기소와 징계청구는 검찰의 화풀이 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2번(2006~2010년)이나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3일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검찰에 대응하게 된다.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변의 원로 변호사들과 많은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발족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

1961 1962 1963 1964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