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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태어나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3년 만에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5세의 친딸이 건강상태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그런데도 친부인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리자 격분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재차 발로 딸의 배 부위를 찼고, 다시 일어난 딸이 A씨가 다그치는 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로 가격해 복부...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일반인의 5배 정도의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돼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로 진단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 10월 의병 전역했다.그런 뒤 만성신부전증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장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3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원...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씨(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및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인 50대 B씨를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 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는 “협의체는 시간 끌기 멈추고, 사시존치 법안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2013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이래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만 사시존치...
윤경식 교정본부장, ‘치료중점’ 진주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윤경식(57) 교정본부장은 2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윤경식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도 솔선수범하여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진주교도소는 ‘치료중점’ 교정시설로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한 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산아로 출산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딸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K씨는 지난 1월 피해자 30대 A씨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4300만원을 수백 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속칭 바카라 게임)으로 탕진(1억3550만원)한 후 A씨로부터 그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 받게 되자 도박으로 탕진한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K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비행기를 타고 와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
법무부, 최대 규모 중국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비자발급 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5월 5일 역대 최대 8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포상관광)단’ 방한에 맞춰 해당 기업 임원ㆍ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다국적 기업인 AOO사 중국 현지 법인 사장단 80명, 중견간부 3000명, 일반직원 5000명 등 총 8000여명으로 구성됐다.이에 법무부는 일반직원의 경우 단체 관광객에 준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시 간단한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비자 발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사장단 및 중견간부들에게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및 비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사장단의 경우 공항...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하고자 지난 3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했다.이후 4월 19일 ‘제2차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도된 법조 기사 중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했다.서울변회는 “연합뉴스의 는 겸직허가 없이 사...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 범퍼 교환 등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동승자에게 10일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러고도 A씨는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유로 같은 해 7월 28일 면허취소처분(1종대형, 1종보통, 제2종 소형면허)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고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11년 3월 마산지원 개원 이래 청사 내 공간 부족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미뤄왔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3월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1층 창고를 리모델링해 이번에 개소하게 됐다.전상훈 마산지원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고 도와주신 관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에 감사를 드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를 인정해 범죄단체라는 판단을 하고 조직원 36명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A신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BA파’의 조직원 중 마약투약으로 축출된 POO이 탈퇴한 친한 후배 WOO과 2명이 주축이 돼 탈퇴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2006년 포항의 한 횟집에서 새롭게 결성한 조직이다.1대 POO을 거쳐 WOO이 2014년 3~5월 2대 두목으로 추대 받고 그 수도 60~70명에 이르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시내에서 각종...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법사위에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국법조인협회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581명의 새내기 법조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협회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다시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괴이한 제도가 그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응시자가 몇 명이건...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한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조에 제공하거나,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회사가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중부지방고용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1년 7월 두원정공의 단체협약 가운데 ▲유일교섭단체 인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전임자 처우 ▲공직취임 인정 ▲조합간부 활동시간 ▲시설편의 제공 ▲복지...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가족과 함께하는 ‘법체험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이틀간‘법(法) 페스티벌’이 열린다.법무부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국내 최초의 법 테마시설로, 어린이ㆍ청소년 등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을 체험하며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법체험 교육기관이다.다가오는 제53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는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즐겁고 신나는 법체험 행사들로 꾸며진 ‘제7회 법(法) 페스티벌’이 개최된다.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법(法) 페스티벌’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행사로서...
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기소 [로이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월~4월 스타크래프트2경기 승부조작 2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8명은 승부조작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해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 또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베팅 담당 직원 1명 등이다.불구속기소된 2명은 승부조작 대가 3000만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
법무부, 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여성은 642명 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했다.법무부는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5년 4월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452명(응시인원 2,864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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