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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손해배상 기각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수험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의 사건경과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문제와 관련해 시험 후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능시험의 출제, 채점,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위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그러자 이에 불복한 일부 수험생(94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2013년 12월 16일)은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2014년 10월 16일)에서는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_002|R|...
창원지법, 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Learnch(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제3회 강좌를 지난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조숙경 재즈 피아니스트의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강좌다.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숙경 피아니스트는 “재즈는 리듬이다.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린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1회성 강의임을 고려, 복잡한 음악이론 설명보다는 청중으로 하여금 ‘재즈가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_002|C|20160720173717667657201_20160720174826...
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 후보들은 외견상 교수, 변호사, 여성 등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구색은 맞추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또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
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씨가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역장 B씨, A씨와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A)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B)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관 후보 4명 추천…“대법원 다양성 외면…개선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혹평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와 관련,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추천된 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여전히 서울대, 남성 중심, 보수성향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의 해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고법, 사법부 역할 이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7월 20~22일(3일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법원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 현황(16명)에 따르면 윤영호ㆍ이강욱ㆍ정혜민ㆍ배인혜ㆍ진현우ㆍ김보형(대구대학교), 유청엽ㆍ노현진(경대로스쿨), 배현준(경북대학교), 이신ㆍ박한나ㆍ임나영ㆍ한유진(영남대학교), 이재영(연세대 원주), 윤정민(대구가톨릭대), 김다은(고려대학교)이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이제 여러분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선언과 집행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실무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법원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남은 학창생활과 앞으로의 진로탐색, 나아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4개조(민사소액과, 민사단독과, 형사합의과, 민사합의과)로 나눠 이종길 기획법관, 우종천 사무관, 윤종혁ㆍ김성진 실무관, 김서영ㆍ오동현ㆍ박광일ㆍ강현재ㆍ김아름ㆍ이진석 재판연구원(로클럭)이 함께한다.이들은 △재판절차의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법조윤리 교육 △판사와 재판연구원, 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공보판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5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소년부 판사(3), 총무과장, 가사과장 및 위탁보호위원(30)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처받은 소년들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하여상습성이 약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아 소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화해 건전한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이날 간담회에서 소년부 김태균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의 이해(위탁보호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소년법,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김성민 조사관이 ‘위탁보호위원의 역할과 구체적 업무 요령(위탁보호위원의 역할, 소년법에의한 보고서,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 업무요령 및 유의점 포함)’에 대해 각 강의와 재위촉된 소년위탁보호위원의 사례발표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후 위탁보호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입회원 소개, 수탁현황 등 보고, 수탁절차와 보호활동 안내, 임원선출, 후반기 활동계획 등 토론이 있었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소년위탁보호위원과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소년의 범죄예방은 물론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8일 융선당에서 서울 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ㆍ고등학생 30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청소년 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또래 청소년의 진술을 듣고서 부과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장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이날 수여식은 법원장의 선정서 수여에 이어 소년재판과 청소년 참여법정의 설명, 법정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수여식에서 여상훈 법원장은 법의 따뜻함을 전했던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어른들의 잣대로 살피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인단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을 전했다.사울가정법원은 “청소년 참여법정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참여인단과 보호소년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18일 법원장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성적인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가정 내의 폭력을 재인식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건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에는 교보생명 다윈서비스센터의 강은숙 강사가 성희롱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의 방법들을 설명했다.특히 직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매너를 강조하며 악의적인 행동 뿐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잇는 행동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강사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함으로 이날 강의를 마쳤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가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법원가족과 법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취업시켜 줄게” 동창과 지인 돈 편취 40대 실형 초등학교 동창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구직업체를 찾던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D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7월~9월까지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해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1500만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했으나, A씨를 의심한 C씨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D케미컬, D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편취수법,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변리사회와 공조 가능”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문성식(56)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성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는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두 단체는 현재 직역싸움을 벌이며 앙숙 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김성식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에 관계 호전의 손을 내민 것.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설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문성식 회장은 “대한변협은 지적재산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세계화의 일환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지적재산연수원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의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이런 선제적 대처는 변호사시장 개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이런 큰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미력이나마 회원교류 등 특허변호사회의 활성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성식 회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과다배출로 인한 심각한 불황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고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는 시대에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변리사회는 계속 폄하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직역수호에만 매달리면서 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직역확대에 깊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대한변리사회를 비판했다.문 회장은 “이분들은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 현장연수기관을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 변호사회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백주에 밴드를 동원해 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변리사회는 특허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실무교육을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다”고 하면서다.그는 “(장관과 검찰총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졌다’ 등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셀프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사뭇 비장해 보이지만 식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비리 주기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셀프개혁-비리-셀프개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주식 뇌물 검사’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또 “게다가 현 정부의 부패 고리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확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패가 전 정부차원의 부패로 확대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다. 여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동부지법, 하반기 전입 법원공무원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 법원 현황과 청사안내, 당직제도, 부패방지, 대민친절교육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무자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강화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각종 동호회에 관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ㆍ퇴근 시간엄수, 업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금지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숙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부분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능력 향상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 사법부 안팎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열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에서다.대표단 방문 행사는 각 대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다.한양대 이영무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환영사를 했다.먼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 말은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형규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으나,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루어져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그러면서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 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이형규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믿음의 법치를 구
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주관으로 마련됐다.오랜기간 도산법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온 김관기 변호사가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금융파탄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김관기 변호사 강의자료이다.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김관기 변호사거창한 제목이라 망설여지는 강연이지만, 다중채무자라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짧은 생각이나마 말씀 드리는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어느 회사법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the workings of the incorporated firm. The achievement of that goal presupposes some understanding of how firms work. And the fir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s that there aren’t any. Firms do not think, feel or react. Individuals do. Individuals respond to—are “regulated by,” if you please—a set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far broader than any provided by the legal system. 우리의 과제는 법인 기업의 작동에 법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침여연대는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라며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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