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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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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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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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근무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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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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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관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총 392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소방관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업무협약 내용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 대응 등이다.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과 업무협약이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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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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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관련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GDPR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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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단체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법원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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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사가 보도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알려져' 기사에 대해 "피의자 조 모씨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해당 언론사가 '항간의 소식통'이라는 알기 어려운 출처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가 로스쿨 출신의 법학도이며, 법학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조계 등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로스쿨 출신 법학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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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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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송우철 변호사가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알려져 있다.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번에 대표 변호인을 맡은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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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B씨(38)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인해 B씨의 차량은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약 8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운전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승한 남성 C씨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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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60대 A씨는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거래처인 해외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A씨는 이들과 공모해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동성에서 M회사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태국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마치 M사가 거래대금 송금계좌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해 송금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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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10분 '소음 민원 걱정 화재경보기 꺼 노인 사망'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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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20대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겠다며 만나주지 않자 B씨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홈보이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이로써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동영상 캡처 사진, SNS상의 B씨의 친구목록캡처 사진, B씨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 차림의 사진 등을 B씨의 주변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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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요구했다.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이 의원은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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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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