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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지난해 4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게임 실력의 미숙하다는 이유로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씨가 게임 내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됐다. 이로 인해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같은해 9월 17일 “사고발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이(상처,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법관 및 직원, 법원관련 봉사단체회원들이 불필요한 잉여 물품을 기증하고, 물품이 필요한 법원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화합과 친목의 장을 도모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내‧외부 소통의 장이 됐다. 이기광 법원장도 직접 바자회를 둘러보고 격려했다.자선물품 경매 및 경품 행사, 농산물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부추전, 떡볶이, 어묵, 순대 등), 핸드메이드 체험 부스 운영(립밤 만들기, 모기퇴치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대상은 천사 PC방에서 일어난 사기 및 폭행 사건을 다룬 호계중학교가 거머줬다. 대상의 시나리오 검토 및 수정은 이창경 형사12단독 판사, 멘토링은 장순석 사무관이 맡았다.이어 △최우수상은 구암중학교(폭행사건/ 오원찬 형사6단독 판사, 탁윤수 사무관) △우수상은 마산중앙중학교(청소년자전거절도사건/ 김수홍 형사4부 판사, 이상용 사무관) △장려상(3팀)은 창원남중학교(청소년불법도박 및 중고거래사기/ 김수홍 판사, 한상훈 사무관), 도계중학교(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오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Δ제도개선 Δ개헌관련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가장 핵심적 의안으로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토중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대법원장'시스템에 힘을 더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중에 임
[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면서 "평소 내가 밥과 술을 사주었으니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온몸을 폭행해 즉석에서 현금 18만원을 인출하게 해 건네받았다.또 A씨는 지난 6월 일본여행을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B씨의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등과 귀 부분을 지지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과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오늘의 재판(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3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50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인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인데 이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5명분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에서 철회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대상자
부산고법, 법원의 날 기념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행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9월을 맞아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9월 1일)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으로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버섯피자’가 9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백작 집안에서 일어나는 네 사람의 사랑과 배신 등을 주제로 한 코믹오페라로 재미와 웃음,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감상할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다. ◇‘도전! 사법골든벨’은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마련된다. 부산지역 초등학생 4~6학년 57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4가구 방문 지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3~18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4명의 집(총 4가구)을 직접 방문해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에 나선다. 첫날인 13일 오후 3시20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아동 최모(초1)군의 집을 방문해 격려하고, 텔레비전을 전달한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박모(고3)양의 집도 찾아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세탁기를 전달한다.최 군의 어머니(지적장애 3급)는 가출해 모텔에서 지내던 중 최 군의 등을 발로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행위로 올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5호 보호관찰)을 받았다. 박 양의 아버지는 강아지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봤기때문이다.다만 브로커에게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만 송금해 주고 챙긴 돈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9월 중순경 회사자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직장대표 C씨의 구명을 위해 법조브로커인 B씨를 만나 상의하던 중 B씨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C씨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이다.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보였다. 이어 "기존 교정 시설을 증·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씨는 지난 4월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다수의 사람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구성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이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은 고령 탈북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울산지법은 7일 저녁 3층 대강당에서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법원 가족이 음악을 통해 열린 법원․공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보호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동안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법울림)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가르친 보호소년과의 합주공연(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보금자리 소년들')으로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는 울산시립예술단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피의자의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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