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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병원 2곳과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출범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한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권우택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이 아들에게는 실형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16일 금괴 5개(약 1kg)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000만원이 넘는 금괴 5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돼 밀수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억 9700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441만원 상당의 금괴 13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 60대 B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5929만원 상당의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6368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억 60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추징금 36억 229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ㆍ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색·박근혜 구속수사 해야”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비로소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초기부터 제기된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자로 지목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후, 10층 1001호실에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영상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박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호ㆍ김정우ㆍ문미옥ㆍ박남춘ㆍ이철희ㆍ윤관석ㆍ박정ㆍ오제세ㆍ황희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구조공단,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0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공단 인천지부장과 지원단 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계자·상인회장과 피해상인들의 법률지원 방안 대책을 의논했다.공단은 조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시급한 현장 상황과, 추후 별도 요청 시 법률상담반을 지원해 달라는 현장 지원본부와상인회 등 현장 의견에 맞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비상연락망을 교환했다.이에 공단 인천지부는 변호사 2명과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현장 요청이 있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은 "향후 현장 수요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부산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월 17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와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과 LAZAK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회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서지희 국제위원이 한국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저녁에는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했다. 이채문 회장은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2001년 재일코리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법안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해 ‘재일코리안 법률가 협회’를 결성해 2002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 개칭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재일코리안의 권리 옹호, 민족성의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권리의 확보(참정권, 공무취임권)를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19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시절 군복을 입고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 훈련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한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인식 가진 건 확실한 안보 태세 갖춰야 남북관계 평화로울 수 있다.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해 나가겠다” 그러자 최성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해 웃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물론 정치권 여기저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경선후보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평생을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온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은 재수해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다. 당시 23세였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문재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캠프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딸기따기 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센터 측은 이번 캠프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캠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주말 법캠프, 1박2일 가족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012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KBS, MBC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30일 KBS 기자들이 ‘리셋 KBS 뉴스 9’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표했다. 내용 중 2008~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년 4월 2일 YTN빌딩 17층에서 배석규 대표이사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가량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등이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배석규 사장, 상무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비서 등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밑에서 독일 호프지방에서 태어난 파비안 뒤셀은 대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영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이수했다. 이후 영국 정경대학교(LSE)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튀빙엔 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튀빙엔 대학교에서 아시아 국가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법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튀빙엔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년간 영어로 영국 헌법 및 국제공법 등을 강의했고,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인권에 관한 심화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유럽ㆍ아시아 및 미국에서 초청강연을 하는 등 다년간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아왔다. 파비안 뒤셀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헌법재판소 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올해 3월 15일 첫 출근을 했다. 파비안 뒤셀은 “세계 헌법재판을 선도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활용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화와, 한국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으로 만든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파비안 뒤셀은 AACC 연구사무국에서 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등 국제기구의 자료는 물론 주요 국가의 헌법 및 인권관련 자료 리서치 등의 연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파비안 뒤셀의 채용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 운영 등 날로 증가하는 교류 협력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6년 8월 AACC 연
금태섭 “정권의 검찰 통제법은 인사권... 검찰 인사 독립돼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 인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가)인사를 운용해 전국에 퍼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막강한 엘리트들(검사)의 고삐를 쥐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독립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들이)누구나 서울로 발령을 받고 싶어 하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요직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제도에 대해 "옳고 그런 것, 정의 등등의 관점을 떠나 순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도"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들을 정권은 인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 선배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 선배에 따르면 '당신이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자기평가를 물으면 거의 모든 검사가 '상위 15% 정도 안에는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기 중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10% 정도인데, 즉 스스로 15%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검사장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집단의 구성원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충성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 당시까지 정권이 검찰을 운용하는 원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검사에게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정권(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제도다. 인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많은 권한을 부여해도 안심할 수 있다"면서 "시키는대로 잘 하는 검사는 좋은 자리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인사에서 물을 먹이면 된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치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5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합격자 통계자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선발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6년 8월 28일 실시돼 그해 9월 20일 성적이 발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2016년 10월 4일~7일까지였고, 면접은 ‘가’군은 10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와 ‘나’군은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있었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합격인원은 전년에 비해 1명 감소한 2116명이었다(2016학년도 2,117명). 그 중 139명(6.57%)을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교 출신은 497명(23.49%), 타교 출신은 1619명(76.51%)이 선발됐다. 법학사는 594명(28.07%), 비법학사는 1,522명(71.93%)이 선발됐으며, 전년에 비해 법학사 비율이 8.44% 감소했다.(2016학년도 36.51%) 비법학사의 출신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474명(22.40%), 사회계열이 424명(20.04%), 인문계열 344명(16.26%), 공학계열 92명(4.35%)으로 나타났으며, 사범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약학계열, 의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합격했다. 남성은 1,170명(55.29
대한법률구조공단, 70년간 호적없이 살던 할머니 성본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6일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무호적자 할머니의 성과 본을 창설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A씨(70세,경기 안산거주)는 지난해 1월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솥단지 2개와 아동복 1벌을 수집하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공단 안산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즉시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무호적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와 자신이 직접 가족관계를 취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1947년경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 정확한 출생연월일과 부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8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길을 나섰고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A씨는 가족들과 4개월 같이 살았으나 보육원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어려운 살림형편에 계모는 A씨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고, 양부모는 그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세도 되기 전에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15년간 식모로 살았다. 그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후 지금까지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로 A씨는 공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A씨와 같은 무호적자들은 정상적 경제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문을 받아들고 "이제 더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법률공단은 2008년 10월부터 인권 사각지대의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발굴해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을 시행해 총 370여 건을 구제했다.
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IT전문가협회는 창립 30년이 경과한 IT기업 CEO, 임원, 대학교수, 정부 및 공공기관 간부 등 550명의 IT전문가단체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법협은 앞으로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며, IPAK 또한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업무협약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대표는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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