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은 이 재판에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
-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4~6학년)10명을 초청, 탁구동호회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3층 대강당 집결해 법원견학, 법원장과의 대화에 이어 동호회와 탁구 경기를 하고 다과를 즐겼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및 탁구동호회가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다. '꿈, 열정과 노력으로 실현하자'라는 이기광 법원장의 친필사인도 함께 전달됐다.이들에게 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탁구 경기를 통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
-
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사무실 금고, 가위로 손괴한 옷장 및 매점서랍에서 30만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216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합계 107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
-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경부 7중 추돌 사고'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 7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흠모하던 도우미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고함을 지르며 업주를 찾아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A씨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60대 C씨를 발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뺨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손목, 손의 개방창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
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4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제1주제는 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발표자 김수호 소장) △제2주제는 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발표자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자는 김중기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류제모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나선다.
-
울산지법, 고객명의 도용 이동전화 2대 개통 판매원 무죄 왜
개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2대의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20대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5년 5월 1일경 SK텔레콤 모 지점에 해외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5 국내개통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했던 D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D씨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본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회사전산망에 접속해 D씨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입력하고 전송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폰 5를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아이폰6 폰을 개통하게 됐다.그
-
부산가정법원,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과 수상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14일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림 공모전 개최를 공고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들이 총 516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 중 5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
-
오늘의 재판(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전모씨 외 3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상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 원심판결(2016.11.30.) 및 제2 원심판결(2017.4.20.)을 모두 파기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 징역 3년6월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3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은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면서 “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제6회 프레지덴셜 포럼(Presidential Forum)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대구고등학교 2년 때 벌레를 잡는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양하지 2급)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 힘을 쓴다면 극복 못할 장애나 난관은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련을 극복했다. 그는 "공부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천마장학금'을 받고서 영남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23회, 24회 사법고시
-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석을 언급하며 기다려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이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
-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대 집권 세력들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정권 예속이나 암묵적 공생으로 끝났다"면서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며 "기소권 독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추 대
-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경찰청은 A씨가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 A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같은해 7월6일자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로 보냈다.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취
-
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