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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자체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공식 발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이 방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서 이 대통령이 7월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임신중지 약물 유통 목표 시기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
민주당, 대전서 최고위 열고 ‘대통합 플랜’ 시동... 김민석 "'4통 통합'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전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합을 위한 본격 시동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자신의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4통 통합'을 언급하며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4통 통합이란 민주당의 역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침이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 5급 관리자 300명, 학교 업무 재설계 논의… ‘행정 제로’ 확대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바꾸기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교육지원청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15일 5급 일반직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정책리더십 향상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다루는 자리였다.핵심 의제로는 학교 업무를 행정과 교육활동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특강에서 행정실은 행정업무를, 교사는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로 전
경기도교육청, 교사 800여 명 현장 100대 요구안 검토… 교권·행정업무 개선 속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 등을 담은 100개 개선과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됐으며,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분야별 이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경기교사노동조합이 마련한 요구안에는 800여 명의 현장 교사 의견이 반영됐다. 지난 7월 교권 포럼 이후 방학 기간 설문조사와 자체 과제 발굴을 거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정리한 내용이다.100대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권리 보장,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처우·근로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과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교사 보호 분야에서는 교권보호
경기도, 생활권 녹지 49곳 새로 만든다… 자투리 공간·학교 유휴부지 활용 경기도가 도심과 학교 주변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생활 속 녹지로 전환한다.올해 16개 시·군 36곳에는 쌈지공원이, 12개 시·군 13곳에는 학교숲이 들어서면서 모두 49곳의 생활권 녹색공간이 확충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쌈지공원과 학교숲은 별도의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주택가와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는 나무와 꽃,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고 학교 내 활용 가능한 공간에는 수목과 식물을 심어 녹지로 활용한다.학교숲은 학생들의 자연 체험에도 쓰인다. 식물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 역할을
경기도 특사경, 제한지역 먹거리 영업 150곳 점검… 셀프바비큐장 편법 운영 겨냥 경기도 특사경이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의 식품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경기도 특사경이 150여 곳을 대상으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 상태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까지 살피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신고 식품접객업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영업 형태와 식품 취급 과정의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점검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관련 업소 150여 곳이 대상이다.특히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점
경기경제청, 일본 TOK 평택공장 준공… 반도체 소재 자립 속도 경기도가 반도체 핵심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넓히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첨단산업 거점 강화에 나섰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평택 포승(BIX)지구에서 TOK첨단재료㈜ 평택공장 준공식을 열고 일본계 반도체 소재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에 확보했다고 밝혔다.TOK첨단재료는 5만5,560㎡ 부지에 1,010억 원을 투입해 고순도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구축했다. 전체 투자금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706억 원으로, 약 70명의 신규 고용도 이뤄질 예정이다.생산 품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 회사는 반도체 회로 형성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TOK첨단재료는 TOK의 한국법인으로, 모기업인 T
경기도, 돌봄의료 2만4천여 건 제공… 추미애 지사 현장 찾아 이용자 의견 청취 경기도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와 재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15일 수원시의 한 가정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돌봄의료센터의 방문진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및 가족을 만나 생활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장을 찾은 추 지사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과 함께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과정을 살폈다. 이용자와 가족에게는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변화,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 등을 듣고 의료진과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현장 여건을 논의했다.방문한 80대 남성은 지난 3월 요추 수술 뒤 걷기가 어려워 대부분 침상에서 생활했
경기도의회 오남석 의원, 지역상담소 실효성 재점검 주문… 운영방식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의 이용 실태와 예산 투입 효과를 살피며 변화한 의정활동 환경에 맞는 운영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오남석 의원은 지난 14일 제393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역상담소별 의원 방문과 활용 현황에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약 27억9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상담소 활성화 자체보다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운영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상담소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보도블록 파손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통행료 2027년 3월까지 동결… 도민 부담 완화 경기도의회가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과정에서 도민 부담과 도로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통행료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경기도는 14일 도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도지사의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특히 일산대교는 제외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만 요금
음식물쓰레기 50% 이상 줄인 인천대… 감량기 캠퍼스 확대 인천대학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와 폐기물 처리비를 함께 줄이며 친환경 캠퍼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학생회관에서 하루 80~120kg가량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7월부터 미생물 발효·소멸 방식의 감량기 ‘짬바이오’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인천대는 50% 이상의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장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외부 위탁업체의 수거·운반 횟수도 감소한다. 대학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23.16톤의 온실가스(CO2eq)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500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한다.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경기도교육청 신규 공무원 383명 최종 선발... 20대가 65% 차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비롯한 7개 분야에서 경기교육 현장을 지원할 신규 지방공무원 383명을 확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최종합격자 가운데 20대가 24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29세로 집계됐다. 연령대에서는 30대가 105명(27.4%), 40세 이상이 27명(7.1%), 10대가 2명(0.5%)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1세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 합격자가 305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산 34명, 공업 15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4명, 기록연구 1명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월도서 건강 살핀 인천보건고… 섬 탐방으로 지역 배움까지 이어 인천보건고 학생들이 전공에서 익힌 보건 기술을 자월도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하고 지역의 자연·문화를 체험하는 교육활동을 펼쳤다.자월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는 학생과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자월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2026 학생재능기부형 인천섬에듀투어, 찾아가는 섬마을 건강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주민들의 혈압과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한 학생들은 건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상담을 진행했다. 파라핀을 이용한 손 관절 건강 체험, 마사지건과 안마 의자 체험,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한 테이핑 등도 마련해 주민들이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을 경험하도록 했다.건
전문대 28곳 입시정보 한자리… 인천교육청, 3천여명 맞춤 진학상담 인천시교육청이 전문대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과 진로를 기준으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기회를 마련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입학박람회’를 개최해 수도권 전문대학 28곳의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1:1 진학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현장 상담에는 약 3,000명이 참여해 전문대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담당자에게 직접 지원 가능 여부와 전형별 내용을 확인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학계획을 살펴봤다.상담에는 인천진로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들도 참여했다. 대학별 상담부스에서는 전형 정보를 안내하고,
서해구, 교육혁신지구 새 출발… 인천교육청과 지역자원 연계 확대 서해구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교육혁신 기반 마련에 인천시교육청과 힘을 모은다.서해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교육 혁신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서구와의 협약을 서해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특성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학교 밖 자원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인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학생
우성빈 부산기장군수, ㈜풍산 부산사업장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입장 밝혀 우성빈 부산기장군수는 9월 15일 ㈜풍산 부산사업장 기장군 장안읍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군수는 부산광역시와 ㈜풍산 측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산광역시와 ㈜풍산은 기장군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장군민과 기장군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기장군 발전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우 군수는 또 풍산 이전에 따른 기장군의 피해최소화, 기장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산시는 기장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우 군수는 7월 1일 기장군수에 취함한 다음날 놀라운 뉴스를 접했다고 했
인천시, 추석 산불 대응체계 가동… 24~27일 비상 감시 강화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불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취약지역 관리에 들어간다.인천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산불 기동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취약지역 현장 점검과 불법 소각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산림 주변의 소각행위를 살피고 시민 대상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산불진화차량과 지휘차량, 개인진화장비, 소화기 등 현장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와 초동진화 준비 상태도 점검한다.추석 연휴에는 대응체계가 한 단계 강화된다.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감시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산불이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즉시 공조할 수 있도록 비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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