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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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착!붙 10·11·12호' 공약...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구·다둥이 올패스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공약에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의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공약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민주당은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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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사천시 마 선거구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 마 선거구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천시 마 선거구는 3인 경선(1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50%와 국민경선인단 50%를 반영한 결과 여지훈 후보가 ‘가’ 순위를 받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는 손성호, 정대은 후보가 참여했다.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밀양시와 창녕군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됐다.지역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다음과 같다.창원시는 변보미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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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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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케이블 정비에 133억 투입…원도심 환경 개선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력․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만 4,123본의 전주와 케이블 5,96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3억 원을 확보해 관내 6개 구 21개 구역의 전주 4,206본, 통신주 1,635본, 케이블 215km를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정비 대상지역은 ▲중구 인성초등학교 일원 ▲미추홀구 묵동어린이공원 일원 ▲남동구 갯골공원 일원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원 ▲계양구 효성동초등학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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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구감소 전제한 도시 전략 전환 필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요인법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및 군･구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26년 약 305만 명에서 2032년 약 310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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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공예를 ‘시장’으로 연결한다…“아이디어가 문화상품으로”
한국도자재단이 ‘2026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예 창작을 전시·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과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예 산업 구조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예인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 유통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예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사업은 ▲우수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공모(공모형) ▲경기도 특화 공예 문화상품 개발(기획형) ▲공공기관 맞춤형 공예 굿즈 개발(B2B형) 등 3개 구조로 운영된다.먼저 ‘공모형’ 사업은 경쟁력 있는 공예 문화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품 개발부터 브랜딩,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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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7급 승진자 대상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이 7급 승진자 320명을 대상으로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이 실무 전반에 활용되고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승진자들이 변화된 역할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통 실무와 직렬별 직무학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수 과정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S.E.V.E.N.: AX(AI전환) 시대의 7급 공직 성장 로드맵' 아래 ▲내면과 관계(Spirit) ▲전문성(Expertise) ▲업무 방식의 변화(Vision with AI) ▲태도와 책임(Ethics) ▲공공자원의 연계(Nexus)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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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실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4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주축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운영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은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4월 22일(수)에는 김미혜 행정실장(덕정고)이‘알아두면 쓸모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반을 교육하며, 4월 23일(목)에는 이윤경 대표(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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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취업률 91.78%를 기록하며 도내 반도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해왔다.설명회는 도교육청,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와 직업계고 취업 담당자, 관심 학생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중심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의 핵심 골자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세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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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매칭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마련해 주는 형태다. 선정된 노동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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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지역특화작물’ 심는 생산자단체에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가 논에 지역특화작물을 심는 영농단체에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새로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작목 전환을 넘어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개별 농가 단위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참여 농지는 실제 논을 활용해야 한다.경기도는 지역특화작물 생산·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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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ㆍ장애인 위한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은 게임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는 참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당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제작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사업은 단순히 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기반의 검증과 확산까지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하반기 중 도내 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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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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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노후·고위험 시설 784개소 집중안전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4월 22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등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활동이다.2026년 인천시 집중안전점검은 총 784개소의 노후·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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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6 에누리장터 첫 개장 성황리 마무리
인제군의 대표 직거래 장터인 2026년 인제 에누리장터 첫 개장이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이번 장터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명이나물, 곰취, 두릅, 눈개승마 등 제철 산나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올해 첫 장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에누리장터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 기간 특별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신선미 인제군 경제산업과장은 "2026년 첫 에누리장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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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동서강정원 봄가든쇼 청년·로컬마켓 셀러 모집
영월군이 오는 5월 23일 청령포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동서강정원 봄가든쇼 콘서트와 연계해 청년·로컬마켓 셀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영월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와 정원축제 콘셉트에 맞는 품목을 운영할 수 있는 관내 업체다. 축제 음식, 디저트, 감성 소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지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모집 규모는 총 10개 팀이며, 신청 기한은 4월 29일까지다. 행사 당일에는 권진아, 최백호, 브로콜리너마저, 재주소년 등이 출연하는 뮤직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전대복 영월군수 권한대행은 "정원 축제 테마를 반영한 로컬 콘텐츠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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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꽃묘 11만 본 자체 생산으로 경관 개선 및 예산 절감
정선군이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주요 도로변 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정선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공공장소에 계절 꽃을 식재해 경관을 개선하고, 자체 꽃묘 생산을 통해 예산 절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북평면 남평리 과수시범포 연동하우스에서 팬지와 메리골드 등 총 11만 본 규모의 꽃묘를 생산해 각 읍면에 분양·식재할 계획이다.팬지 1만 본은 3월 말 우선 분양했으며, 메리골드 10만 본은 4월 1일 파종해 5월 하순부터 본격 분양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메리골드 9만 5천 본을 자체 생산·분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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