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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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정치권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이다,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인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다”라고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해법을 제시한 정치인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던 것이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가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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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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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지역>- 교육감 (부산시)- 구·시·군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시·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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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통상장관회의 30일 서울서 5년여만 재개... 국제 현안 공동 대응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2019년 이후 5년만에 오는 30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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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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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지원 추경 등 국가적 차원 대응 강조... 정부 관련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경남·경북 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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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로 26명 사망 집계... 피해면적은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사명 26명을 비롯해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는데 초기부터 큰 피해지역에 들어간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돼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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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불 확산 대비 장안사 국가유산 보호와 적극적 산불 대응 나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울산 울주군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불광산 등 기장군 경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안사 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소산(疏散) 절차를 시행하는 등 산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오전 군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장안사 내 국가유산의 이운을 결정하고 부산시립박물관 및 가야문화유산 연구소 등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아 본격적인 소산 절차를 진행한다.장안사 및 척판암 내 국가유산은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24호) 등 보물과 시지정 문화유산 등 17종이 있다. 이운은 부산박물관 및 복천박물관 등으로 진행되며 장안사 대웅전 전각 등 이동이 불가한 유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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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전담 기구’ 출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 ‘학교 현장 지원 전담 기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관리자,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109명으로 구성된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발굴단’ 위촉식과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2024년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번 전담 기구는 유·초·중·고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단체, 교직원 노조, 교사, 학부모 등 55명이 참여해 설문조사, 면담,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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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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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마이넬리 런던상공회의소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6일 런던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영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지옌그룹(Z/Yen Group)의 마이클 마이넬리 회장이 인천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방문은 국제도시 인천에 관심이 많은 마이넬리 회장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마이넬리 회장은 1994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지옌그룹을 창립했으며, 영국 경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 금융특구의 제695대 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옌그룹은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금융 및 스마트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 글로벌 금융 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녹색 금융 지수(Global Green Finance 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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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시장이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2025년 1월 부임했으며,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윤 대사대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해 국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 조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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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온라인학교’ 본격 가동 알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2025 경기온라인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학습터다.주요 추진 과제는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지속 가능 학습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설정했다.경기온라인학교 유형은 ▲개인별 맞춤형 수업 제공(수업/학점인정형)▲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 확대(학습경험형)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학력인정형)로 구분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 유형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본청 모든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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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다산한강초에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개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균형 있는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자체 기관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다산한강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26일 행사에서는 다산한강초 학교 구성원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 교육공동체 약속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임태희 교육감이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 현판을 수여해 행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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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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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기업에 0.5&0.75잡 지원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경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천만 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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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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