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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최기상 의원, 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 지역 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의 면담을 통해 울산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전방위로 나서는 등 국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으로는 △농소-강동 혼잡도로 사업, △농소-외동 도로 건설사업, △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북구 지역 주요 SOC 사업들과 함께 울산지역의 핵심사업인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
이재명, 정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지적... 민생 메시지 집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생에 정부·여당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은혜 홍보수석 266억원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에 해당된다. 이중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총 5명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을 포함해 총 26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천만원,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25억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16억6천만원, 설세훈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18억7천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했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 '무고 혐의'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만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다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검토...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등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정진석 비대위’ 첫 상견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후 첫 상견례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당 수습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 편의 증진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 개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강화... 산업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범정부 차원의 방산 분야 수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원전과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첫 회의 열고 계획서 채택... 세부 내용 놓고 신경전 여야가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공동 참여에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조사 첫날인 24일 대상 기관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은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에 대한 조사 제외 여부였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여가 지난 오후 개의됐고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이르렀다. 문제가 됐던 대검찰청 조사의 경우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 정부 책임 지적...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 원인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5일 총파업…진보당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권을 획득했고,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11월 25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다.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교육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다. 진보당은 11월 24일자 논평에서 "공공기관 평균 1인당 식수 인원 64명보다 2~3배 높은 146명을 감당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폐쇄적인 급식실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미래' 활동 재개... 나경원 전 의원 초청 세미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공부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24'가 활동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미래는 24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을 초청해 환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초청 세미나 이후 약 3개월만에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 나 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대통령실·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여야가 각각 제출안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아프리카의 밤' 행사 참석... FTA·정상회의 등 경제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의 뜻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저녁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밤' 환영사 참석해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교역에서 아프리카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상호 수혜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밤'에는 31개국의 주한 아프리카 대사 및 내정자 내외, 케냐 정상으로서는 1990년 당시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만에 방한한 윌리엄 루토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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