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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절차 진행... 국무회의 주재하며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진행되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으로 가장 타격이 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9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이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해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재개 논의 ‘시기상조’... 개선책 취합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도어스테핑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 중인 상황으로 횟수 조정부터 브리핑룸 회견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 재확인... 노동계 연계 가시적 성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ㄹ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이날 노란봉
윤 대통령, ‘2045 화성착륙’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6대 정책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주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 차원 발의... 전 소속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29일 국무회의 주재시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운동 선포…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촉구 진보당이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윤희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원에 달했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4대 금융지주 이익은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다”며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이
당정,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 방안 마련 논의 당정이 산언협장 노동 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중대재해를 줄이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 및 재원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소위 개최 정무·국토·운영위 소관 예산 감액심사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된다. 이중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 공약 달성 ‘난색’ 표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력 축소 공약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회 속기록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은 다른 비서관실에서 인력을 충원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를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현재 대통령실 총원은 409명이다. 비서실 정원 443명 중 380명, 안보실 정원 47명 중 29명만 채용해 정원 대비 17％ 축소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민주당 '이상민 파면' 요구에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27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예산 무더기 삭감” 비판... 새 정부 첫 예산 협조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 단독 삭감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사례를 들며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
윤관석 의원,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금)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신속 복구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 체계적 의료안마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만 의원,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기준 통일 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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