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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청년정치인 “의원 세비 한해 1억5천…국민참여로 셀프인상 바꿔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며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
이재명 “尹정부 굴종 외교 바로잡는 게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윤대통령 양곡법 통과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
윤 대통령,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55용사’ 호명... "북한 도발로부터 피로 영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양곡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숙고”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농민들의 반발로 역풍의 우려가 있어 사전 설득 조치를 선행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서해수호의날 맞아 대전현충원 참배... 지도부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현충원에서 조국을 지키다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최근 계속된 북한 군사 도발에 맞서 안보 의식을 담은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후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 예정지인 현충원역 인근 현장 점검과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논의 등을 이어간다.
이재명, 울산 현장 최고위 주재... 현대차 공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울산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및 전기차 신공항 부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또 울산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덕종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후 '찾아가는 국민 보고회'를 열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난다.
강기윤 의원, 자살예방대책 모색 ‘생명존중 토론회’ 개최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23일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제3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자살대책, 정부·지자체·민간, 우리 모두 나서자’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 1차관, 생명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자살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정숙 의원, 학대 재발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원전·수소 분야 협력 방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단은 의장 포함 6명의 의원 외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50여 명의 경제사절단 등 총 9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방한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체코 측에서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제니셱 하원 외교위원장, 쟈쳭 하원 안보위원장, 벤다 하원의원, 비보르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류성걸 의원, 이재정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양국
노동진 수협 회장 당선인, 국회 방문해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요청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은 오는 27일 공식적인 임기 시작에 앞서 국회 관계자를 연달아 예방하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업 제도 개선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어업인과 수산업 입법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등 17명과 면담했다. 노 당선인은 면담 첫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에 감사드린다”며 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당선을
민주당, 이재명 당직 유지 결정에 비명계 중심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 이 대표 민생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당직 유지가 결정된 가운데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헌의 내용을 적용하는 데도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인들 둘러싼 ‘사법리스크’로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윤 대통령,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합당한 보상 처우 노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방첩사 방문 비공개 업무보고... 대외 보안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31년 만에, 사이버사를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이버사 업무보고에서는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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