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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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야권 잇단 만남 협치 통합 행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협치와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협치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났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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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탄핵 거론 국정 혼란 야기 비판... 정권 흔들기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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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 관철' 둥 관철 결의... 당원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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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비례 초선 초청 만찬... "일하는 당정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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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맞아 김해 봉하 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23일 엄수된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예정된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22대 국회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공식 추도사, 추도식 주제 영상 상영, 시민 추도사, 추모 공연, 이사장 감사말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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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공방쟁점 생방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시행이 한 차례 유예 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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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 “저출생 정책 재점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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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직구 논란' 여파 정책협의회 신설... 매주 정례화 운영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3자 정책협의회 정례화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 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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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 일축... 시스템 개선 실효성 대책 우선
대통령실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금지 조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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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당론 표명... “흐트러짐 없이 의사 관철"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회의 이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해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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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22대 국회 개원 대응 전략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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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YS 합작' 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 개최... 정치권 인사 총 집결
22일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 집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한다. 이밖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상도동계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등도 자리한다. 민추협은 군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5월 18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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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양측 주장 입장차만 확인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첫 돌입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로 만찬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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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I 정상회의 주재... 안전·혁신·포용 담은 '서울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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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건보료 폭탄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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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기반구축 완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위사업들의 정부사업화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2024년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이어 마지막 3단계 사업인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도 김해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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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TF 첫 회의... 차기 국회 국감 전까지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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