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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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 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씁쓸함을 나타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자판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최근 ‘고장난 자판기’를 넘어 ‘의혹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더니, 이제는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그는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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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이완구 후보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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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김기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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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문위원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을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의원들은 먼저 “헌법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개인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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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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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박종철 열사에 대한 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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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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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청피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청피아가 자리를 꿰찼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이자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네 가지(설명, 책임, 전문성, 탕평)가 없는 ‘4무(無)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2013년 3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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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외통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면담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새누리당ㆍ부산 서구)은 3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유 위원장은 리퍼트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등 한ㆍ미간 주요이슈를 비롯하여 한ㆍ일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ㆍ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대사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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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ㆍ문병호,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11일 EBS 다채널방송 개국을 앞두고 EBS 시청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연간 18조~33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 중 EBS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취약한 EBS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대되는 EBS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교육복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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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정동영 4일 첫 공식 만남…최규식ㆍ임종인 등도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모임의 신당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804호 (사)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지난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를 선언한 이후, 줄곧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며 신당의 인재 영입과 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국민모임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4일 공식 만남에서 △국민모임 신당 창당 △4ㆍ29재보선 승리 방안 △국민모임-정동영 등 새정치연합 개혁ㆍ진보파의 역할분담(민주개혁세력 규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만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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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 새누리, 수월하게 정권 교체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지금의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통치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대선 때는 정동영 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돕지도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하지만 작금의 새누리당 사정은 그 당시 노무현정부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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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장본인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담담검사로 사건의 축소ㆍ은폐ㆍ조작의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중추로써 공명정대해야 할 대법관을 맡을 자격 따위는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 중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부분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표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대표적인 공안기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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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가 대법관 되면 박종철 두 번 죽여…즉각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안 돼,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박수현 대변인과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모두 브리핑에 나서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버거울 전망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고 못을 박았다.박 대변인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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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국회의원들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변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꿋꿋이 대응하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오는 4일 서울중앙지검 출두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있는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정정래 의원뿐만 아니라 원혜영 의원 등이 검찰을 ‘종북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2일에는 민변 출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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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일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인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신경민 의원은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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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 좋은 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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