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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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청와대가 위헌성 없다는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으로 반격했다.1998년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료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하며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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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에 밉보인 죄로 쫓겨나…헌정사 전무후무한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께 밉보인 죄로 결국 쫓겨났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오늘 새누리당 사태는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치욕”이라고 규탄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박수를 치며,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 의총장의 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품에 투항해 권력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러온 집단최면”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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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유승민 가슴 아프다…국민은 참된 보수정치인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과 관련, 8일 이재화 변호사는 “참된 보수정치인”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과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트위터로 국민과 소통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160명의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박수로 쫓아내다니”라고 어이없어하며 “종북의 진수다”라고 규정했다.이 변호사는 라는 사퇴 기사를 링크하며 “유승민은 헌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회국’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왕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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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반응…야당 “유승민 숙청…동물의 왕국” vs 여당은 불쾌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유승민 숙청’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도 이런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인사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호평한 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했다.이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유승민 대표가 식민지 종주국 군주의 폭압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아쉽지만 지금까지로도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고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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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에 박영선 “민주주의 부러졌다…아첨공화국 변질”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사퇴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다”고 통탄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습니다. 삼권분립은 어그러졌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군주시대의 어리석은 신하들의 아첨공화국으로 변질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소신이 배신의 칼날에 부러지고, 법과 원칙 정의는 아첨에 떠내려갔습니다”라고 혹평했다.이는 풀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칼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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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치생명 걸고 헌법가치 지키고 싶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이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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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 아닌, 대통령이 줘야”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8일 국회법 개정안 및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라면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은 8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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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회법 재의결 집단 불참 치졸…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8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신기남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명에 따라 강제 축출하는 사례는, 아주 오래 전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좀처럼 못 봤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왕적 총재도 하지 못한 일을 제왕적 대통령이 한다”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대가 거꾸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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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 김녹영 전 국회 부의장 30주기 추도식 10일 헌정기념관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12대 국회 부의장 재임 중 고문 후유증으로 서거하신 백우 김녹영 선생 30주기 추도식이 7월 10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치러지는 이날 추도식에서는 여야 대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각계 인사의 추도사와 함께 이경선 시인의 추모시 낭송, 고인의 외손녀인 강하경씨의 추모의 노래 등이 있을 예정이다.백우 김녹영 선생(1924~1985)은 독립운동과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광주 출신 정치인이다. 광복 직후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4.19혁명에 앞장서다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4.19혁명 부상자로 건국포장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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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안간첩 옥살이 무죄 사건들, 검찰도 대국민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공안 간첩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원, 경찰도 사과를 했다”며 “검찰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지적이 있다”며 견해를 물었다.김현웅 후보자는 “엠네스티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법무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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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지 말라…물러날 사람은 최고위원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고위원회가 내일 의총을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최고위원들”이라고 질타했다.5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참담하다. 내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한 1996년 이래 이토록 참담한 때가 없었다”고 연거푸 참담함을 표시했다.이재오 의원은 참담한 이유를 여덟 가지로 제시했다.이재오 의원은 첫째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은 후안무치한 결정이다”라며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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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 2차 여론조사, 반대 49.4% vs 찬성 35.7%
[로이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제2차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이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제2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49.4%로, 찬성하는 의견(35.7%)보다 13.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잘 모름’은 14.9%.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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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시선 - 누가 지도자인가’ 예약 판매 하루만에 1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통령 꿈과 그 현실 책이 예약판매 하루 만에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1위를 차지했다.박영선의원 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마음의숲’은 “본문에 박영선 의원이 기자시절 인터뷰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요즘 이슈와 맞물려 세간에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1994년 박영선은 기자로서 박근혜를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묻는다.“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왜 즐겨보시나요?”“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요”아버지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30여 년, 박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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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근혜법 발의’…1988년 야당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그는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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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신 만큼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대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된 것에 대해 과정이야 어째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여당으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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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법 무산은 민주주의 파산선고…새누리당은 청와대 꼭두각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자동폐기)된 것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고 규탄하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고 맹비난했다.문재인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다.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전면 부정했다”며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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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외국투자가 경영권 보호 수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투자가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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