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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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마무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논란으로 촉발된 당청 갈등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당청은 공동운명체이자 한 몸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원들 한분, 한분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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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하면,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그런데 새누리당은 자동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6일 SNS(트위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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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결 불참하면 국회의원 헌법기관 포기…청와대 출장소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의에 부쳐지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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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법 표결 불참 새누리당은 청와대 머슴”…이종걸 가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새누리당을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청와대의 머슴”이라고 질타하며, 표결에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특히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변호사 출신 ‘원투 펀치’의 위력을 과시했다.먼저 문재인 대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이 민망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을 표결 불참으로 회기 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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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정투쟁으로 진실과 무고함 밝혀 실추된 명예 되찾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혀있던 8명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무혐의 등 처분을 했다.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피력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성완종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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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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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내가 유승민이라면?…” 단계별 대응 전략 조언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라”고 응원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에는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등의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진노한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지금은 무조건 버틴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이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불사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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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의무실시”…황우여 답변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교 3곳 중 2곳이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교육부가 개정한 에서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실시토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를 의무실시해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의원은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경우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교복비가 저렴하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의 97%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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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드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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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지만, 당연한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했다.문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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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창업정책을 보완, 지원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국회 청년창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간담회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창업환경을 개선,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조경태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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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식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부모 상속재산 원스톱 확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부터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다.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국민연금공단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감원)에 국민연급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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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영화 ‘소수의견’ 국회 특별시사회 마련…누구나 무료 관람
[로이슈=손동욱 기자] 2009년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법정 스릴러 영화 ‘소수의견’의 시사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의 특별 시사회를 오는 7월 3일(금) 오후 6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회 시사회는 김성제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석해 관객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또 시사회 관객에게 보다 나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권병균 대표)에서 장비를 별도 설치해 영화관 수준의 최상의 화질을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VIP시사회에 참석해 먼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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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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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승민 배신의 정치?…MB ‘세종시 수정안’ 표결 반란은 박근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한 후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파장이 크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표결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고 반란표를 이끌었다고 털어놓으며 ‘누가 배신의 정치?’에 대한 물음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30일 새벽 페이스북에 “배신의 정치? 2010년 6월 당시 MB는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토교통위에서 표결을 하겠다’ 김무성 대표는 저에게 통보했다”며 “마침 국토위 소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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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국회 재의결 의무…국회법 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재의결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안이 국회에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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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에 독기 품고 배신자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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