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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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국민배우 안성기 만나 한국영화 발전 방안논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영화인 복지 향상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지상학 회장, 이민용 부회장과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 은퇴한 노장 영화인들의 재교육으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리턴마스터 사업과 대종상영화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했다.조경태 의원은 “노장 영화인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리턴마스터 사업은 노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정책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종상영화제는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한국영화계의 큰 축제이지만 최근 위상이 낮아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종상영화제가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96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감독, 작가, 배우, 촬영, 조명, 기술, 음악, 기획 등 8개 단체 약 6천명이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의 영화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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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3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송영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해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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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특별감찰은 뒷북, 검찰수사 시간 벌기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봤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다”라고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어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관 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조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68년 검찰 역사에서 최대의 치욕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간다면 이는 직무유기다”라면서 “번번이 무산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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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변인 총출동,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이 25일 총출동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수석대변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잇달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퇴 촉구 행렬에 가세했다.먼저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민정수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도를 넘어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면 미룰수록 근심은 더욱 커지고,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단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에 대한 용퇴를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이제는 정말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우 수석의 버티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도, 박근혜 대통령도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만사이다. 모든 국정이 위태롭다.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고집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위신, 그 사태를 초래한 우 수석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라도 되잡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이날 강희용 부대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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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LB@GT!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시민사회단체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며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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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우 “우병우 민정수석 물러나 검찰 조사받아야”
새누리당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최근 정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파행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위 기득권층에 대해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또 “교육부 관료까지 술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영우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비대위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는가.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검증해야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그는 “그대로 있을수록 국민들의 분노지수만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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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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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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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사ㆍ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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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위의 논의는 민의에 귀 닫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각종 관습과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제안한 최우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최우선 과제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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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해 ‘공수처’ 도입 법안 신속 통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정치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돼서는 안 되는, 시급히 실현돼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목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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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상무위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ㆍ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이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하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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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대통령ㆍ검찰 산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병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8년 검찰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구속된 것은 검찰 최대의 치욕이었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검찰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 수 있고,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고 있다.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고위간부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러 4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일인지 묻고 싶다”고 우병우 수석을 지적했다.또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우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수사 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해 보라’는 협박”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아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과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수사지침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은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우 수석은 스스로 족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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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영향력 벗어나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민변은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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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지난 15일 대통령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청에서 항의하는 군중에 의해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고 버스에 6시간이나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 후 지난 18일 성주 예정지와 유사한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허용 기준(m²당 10W)의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중국의 반발 속에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쟁 위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성주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며 “내일 21일에는 성주 군민들의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한변은 “그러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유사시 북한은 핵ㆍ화학 탄두 미사일로 국군ㆍ미군의 주요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 명백하다”며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므로 사활이 걸린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방어 능력이 커질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지는 것”이라며 “북한은 어제 새벽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만을 입증해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한변은 “우리의 안보보다 중국의 반응이나 보복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알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처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얼빠진 나라를 중국인들 존중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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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검찰 파쇼 끝내야…검찰 집중된 사법권한 분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나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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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진경준 ‘검사장 승진’ 부실검증…민정수석 책임져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에서 범죄 피의자로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1기)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과정에서 당연히 공직기강 차원상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일차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 책임 아래 민정실 소관으로 (검증이) 진행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대검찰청도 평소에 자체적으로 만만찮은 정보취급 조직을 갖고서 민정실과 교류한다”며 “이 점에서 승진과정의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과연 몰랐다거나, 감독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대검을 지적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과정에서의 중대한 검증업무 부실, 현직 검사장의 비리 구속이라는 너무 비중 있는 사태에 대해 민정수석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의미한다.그는 “고위공직은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게 단지 사과로 끝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강금실 전 장관은 “만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사를 잘못한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미루는 게 된다”며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호차원에서라도 역할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강 변호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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