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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우병우, 검찰 수사팀에 의견 제시는 압력ㆍ직권남용”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인 광주지검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23일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압력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해서 시간대 별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이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관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중대본 방문 시까지 한 일은 전화통화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의 미용사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정오경에 미용실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배(세월호)가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의 구조 실패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맥 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직접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며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의견 제시 자체가 압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정말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 “법관 사찰,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ㆍ김기춘 특검 고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재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특히 초대 법원노조위원장인 곽승주 전 위원장도 참석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12월 15일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해 공개한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과 최근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고위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우리 헌법은 입법,
법원본부, 박영수 특검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의혹 고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고발장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김창호 법원본부장 등 법원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특검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경찰들이 가로 막아 잠시 승강이가 있었다. 이에 경찰과 법원공무원들은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2명만 특검사무실에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협의하고 들어갔다.
김창호 법원본부장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특검이 밝혀 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제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오늘 저희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과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법원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들이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호 본부장은 “또한 청와대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개별 법관에 대한 압력 행사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
안민석 “국민이 우습죠”vs 우병우 “국민은 두려워해야…죄송”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매섭게 몰아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다. 안민석 의원은 “우병우씨.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물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습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우습죠?”라고 질타하자, 우병우 전 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국민들이 두렵습니까?”라고 추궁하자, 우 전 수석은 “네, 국민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따져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국민에게) 미안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존경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국회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존경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위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라고 물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네,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왜 존경합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제가 (변호사 활동하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저한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훌륭한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우 전 수석은 “비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랬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기춘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존경합니까?”라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존경했다”고 대답했다. 이 청문회를 지켜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이 말만 기억에 남는다. ‘박근혜, 김기춘을 존경한다’”라고 적었다.
신용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등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평가 기구이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이통사 단통법 문제점 지적,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이 행복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박영수 특검, 김기춘ㆍ우병우 구속해야 국민 신뢰 존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해야 박영수 특검은 국민 신뢰 존경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 청문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잠적해 있는 동안 우병우) 얼굴이 핼쓱해 졌지만 레이저 눈은 그대로다”라며 “제가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저를 쳐다 본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날 국회 청문회장이라는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이후 46일 만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왜 청문회 안 나오고 도망쳐 다녔느냐는 질문 등에 무조건 부인한다”고 우병우 전 수석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 중의 하나인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발표하고 137번을 찔렀더니 민정수석에서 아웃”이라며 “김기춘 실장은 52번째 오늘 찌른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실장,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수석을 구속해야 박영수 특검은 국민 신뢰 존경 받는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반기문 영입시 새누리 과반 비박신당 합류 예상”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이 함께하는 체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이상이 함께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반 총장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우리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중심이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된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강성친박 일부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반 총장과 비박계 의원들이 내밀한 접촉을 나누고 있음도 시사하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꼭 오라고 접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탈당한 의원님들 중 반 총장과 상당부분 소통하는 의원들이 있어 취지가 잘 전달되고 있고, 어쨌건 우리들끼리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며 “우리가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기존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란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은 이런 사람’ SNS 강타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SNS를 강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의 인(忍)을 ‘참을 인’으로 해석할 정도로 인내의 문재인으로 봤다. 김정란 교수의 글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탁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물론 수많은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22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무려 338회나 공유될 정도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우유부단하다고?”라는 문재인에 대한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갖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김 교수는 이어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에게 그토록 물어뜯기면서도 문재인은 단 한 마디도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꿋꿋이 버티면서 모든 화살을 받아냈고, 그리고 표창원,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김병관 등 완전히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정치자영업자들이 우글거리던 민주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정란 교수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총선출마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며 크게 승리”라며 “지금 민주당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풋풋한 젊은 피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김 교수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매를 다 받아내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은 문재忍이다. 그는 꾹꾹 참는다”면서 “그것은 마음 위에 칼을 얹어놓는 것. 때가 이르면, 칼을 짚고 불의를 향해 일어선다”고 말했다. 김정란 교수는 “유세 지원 끝내고 지하철역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 문재인의 모습이 눈에 박힌다. 생각하면, (문재인은) 교수 같은 직종에 종사했으면 아주 잘했을 사람 같다. 그러나 운명이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냈고, 그는 버티다가 운명에 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만이 답은 아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ㆍ특별위원장단과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장단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들의 노고 덕분에 18대ㆍ19대 국회에 비해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여ㆍ야ㆍ정부 등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오찬간담회에는 이진복 정무위원장,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정성표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 등 4명 추가 선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소추위원 대리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은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전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탁경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김현권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4명이다. 현재까지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다.
박지원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ㆍ우병우 청와대 2인조 특검이 규명”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라고 불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7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되는 대기업들의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명 이하의 재계 인사를 사전접촉 형식으로 검사 입회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총수 사면 또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롯데그룹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롯데그룹은 70억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수사 대상과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민의당은 51번째 바늘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찌른다. 김기춘 전 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박완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내년 관련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 감액된 186억원으로 배정돼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주말학교 운영기관 및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이어 "주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즐겁고 알찬 주말을, 맞벌이 부모님에게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회환경노동위원회)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각 상임위별 우수 상임위원장상을 포함해 국회의원우수의원으로 총 80여명을 선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의 부실검증 및 에너지자립율 실패, 환경오염 주범으로 둔갑한 허술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유해물질(OIT) 함유한 항균필터 등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중 송전선 전자파 위해성 안전성 평가 누락,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내 100대기업 분석결과, 주주배당금 대비 고용계수 최악, 경주지진 단층 인근 노후화학공장 383개 안전문제 적신호, 정부의 기획된 성과연봉제 퇴출, 청소년 배달 알바 산재의 심각성 등을 집중 감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겸임상임위인 국회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도 12.28위안부 합의문 왜곡, 위험수준에 이른 디지털성범죄의 실상,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 성의식 보호방안, 해외성매매 예방 및 코피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집중감사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부실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안전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정책을 꼼꼼히 살핀 결과 허술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해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반기문 대선 출마? 고위공직에서 뭘 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력 정치인으로는 가장 먼저 ‘탄핵’ ‘구속’ 등 촛불시민들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단숨에 ‘유력 대권 3강’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일격을 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대선 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 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반기문 총장께서는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은 고위공직이나 벼슬 그 자체가 장점인 시대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의 막강한 권한을 지녔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없다면 그건 단점입니다. 게다가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면 오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반기문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악 총장이라는 세계 유수언론의 평가도 있지만, (반기문) 총장께서는 ‘우려’ 외에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걸 찾지 못했다”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려만을 표해서 생긴 ‘우려 반기문’이라는 별칭을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개인편지, 외교행낭 이용 등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만 발견될 뿐”이라면서 “가면을 바꿔 쓰고,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려한다면 촛불광장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위안부 합의 찬성, 박근혜 지원 발언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부터 불식시켜주는 게 우선”이라고 반기문 총장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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