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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감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첫해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뽑는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사업의 위법성, 마사회의 입장료 위법징수와 정유라 특혜지원, 유령 농업법인과 보조금 문제,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항만·저수지 등의 내진설계 미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 나날이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도읍 '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링 위원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이 국감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하고 공평한 평가를 거쳐 국감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16년만의 첫 여소야대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야당 원내부수석대표들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순조롭게 국감을 마무리해냈다. 그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외교'를 핵심 주제로 정책 집행부서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민생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감 이후 발빠른 후속조치를 시행, 마무리해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바른 정치를 위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민생국회․일하는 국회’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누리 탈당 김무성 “박근혜 사당”…유승민 “정치혁명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1일 비박계(비주류) 의원들과 탈당을 결행했다. 이날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 통한 정치혁명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저희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동지들과 같이 토론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희는 지난 2012년 박근혜정부 탄생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뛰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저는 평소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얘기해왔다”며 “새누리당 안에서는
김도읍, 위법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통일성 부과 법안 발의 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중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마다 과태료 상한액이 상이해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의 경우 허위자료 제출시 최고 2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1억원이 상한이며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부과기준의 체계성이 결여돼 있다.공정위가 제정하고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해 운용과정 상 미세한 차이를 부여하는 개정이 누적돼 법 규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려 소비자 피해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당 나경원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진짜 보수 세우겠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1일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김성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탈당과 관련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날을 맞아 방문한 상도선원. 미산스님께서 주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이 유난히 와 닿는다”며 “가운데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정치인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안희정 “MB 눈치 보느라 노무현 조문도 못한 반기문 변명 민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반기문 총장님, 정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슬픈 죽음에 현직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도 하지 못했던 분”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와서 변명하십니다. 대통령 서거 2년 뒤, 몰래 봉하 묘역을 다녀왔으며 해마다 1월 1일이면 권양숙 여사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부권 대망론과 친박계의 추대론을 은근히 즐기시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어오니 슬그머니 손을 놓고, 새누리당 당 깨져서 후보 추대의 꽃가마가 당신에게 올 것이라 기다리고 계신다”며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길에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일갈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평생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해 온 사람”이라며 “오늘 비록 여의도 정당정치가 온통 줏대 없는 기회주의, 철새 정치의 온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정치를 할 때 저 촛불 광장의 민의는 영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 한 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대선 때마다, 총선 때마다 유ㆍ불리에 따라 당 간판을 바꾸고, 대권 주자 중심으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서 원칙 없는 떳다방식 기회주의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 정당정치-책임정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조문조차 하지 못하는 신의 없는 사람, 태평양 건너 미국에 앉아서 이리저리 여의도 정당 판의 이합집산에 주판알을 튕기는 기회주의 정치 태도, 정당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수준의 낮은 민주주의 인식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반기문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김무성ㆍ유승민 등 35명 비박계 집단 탈당…새누리 분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 31명이 21일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비주류 모임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에도 뜻을 함께한다고 분명히 밝힌 분이 있다.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총 35명”이라고 집단 탈당 인원을 밝혔다. <다음은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 회동 직후 황영철 의원이 밝힌 탈당 결의문 전문>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길을 모으고자 새로운 길에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 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 친박·친문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듦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 정치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 저희는 개혁적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 다시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오늘 뜻을 같이한 의원들을 포함, 더 많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저희들의 탈당 결행은 12월 27일날 하겠다. 다시 하겠다. 탈당이라는 표현보다 분당이라는 표현이 맞다. 12월 27일을 분당 시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날짜를 잡은 이유는 우리의 뜻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지역민과 당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말을 기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시민과 당원에게 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들어 27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희들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주호영ㆍ정병국 의원을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했다.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주최자 김 의원 역시 대학 동아리를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가였기에 누구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방향을 잘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규동 교수의 진행으로, 김진수 중앙대 교수와 김도현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조규중 창업진흥원 기반본부장, 손종서 숙명여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창업생테계 조성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국민의당 “촛불 망각 박근혜ㆍ최순실, 특검과 헌재가 단죄해야” 국민의당은 20일 “촛불을 망각하는 박근혜와 최순실, 특검(특별검사)과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촛불은 아직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며 “어둠을 밝히고 올바른 길로 가자는 촛불의 명령을 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어둠과 거짓의 시대로 기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촛불은 무시한 체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한 (박근혜) 대통령, 죽을죄를 지었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던 최순실도 준비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인사 가안을 올리면 ‘빨간펜 선생님’ 최순실이 후보자를 수정해서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1%도 안 된다며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대수롭지 않다. 이미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촛불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촛불을 망각하고 거짓으로 궤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단죄할 방법은 특검과 헌재에 달려있다”며 “특검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헌재는 제기된 탄핵사유에 대해 조속하고도 명백하게 심판해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특검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통해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9월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4.5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이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480억원이 적발됐다.
백성문 변호사 “태블릿 입수경위만 따지는 건 물타기 여론호도용” 방송가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국조특위의 목적은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아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변질 우려를 짚었다. 먼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ㆍ이만희ㆍ최교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국조특위 청문회 사전모의와 위증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이완영 의원께서 ‘위증교사 안 했다’고 하면서 의원직까지 거셨네요”라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위증교사 여부의 문제가 ...
김진태 “배신 아이콘 유승민 3불가론…탄핵 헌재서 뒤집힌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3불가론’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를 “애국집회, 태극기집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애국집회에 참석했다. 요샌 태극기집회라 부른다. 의원이 그런데까지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추운데서 시민들이 고생하시니 가만있을 수 없어 갔다”며 “거대한 태극기 물결 속에 애국시민들이 목 놓아 탄핵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태극기들은 거센 파도가 되어 우리 새누리당을 덮칠 것”이라며 “촛불은 무섭고, 태극기는 무섭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불가하다. 나는 이미 3불가론(不可論)을 작년 유승민 원내대표시절 국회법 파동 때 주장한 적이 있다. 신뢰, 능력, 염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람 바뀌기 어려운 거다”라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3불가론에 대해 “첫째,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신뢰고,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입과 머리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유승민 의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새누리당의 주인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아니고 당원이다.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떼면 그만이지만 당원들은 계속 남아있다. 당심은 아직 유승민을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둘째, 능력 부족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을 추스려도 될까 말까 한 마당에, (유승민 의원은) 당내 분란의 원조 진앙지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당내 특정세력에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각은 가해자집단의 정신병적 증세를 의미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겁을 내고 반성도 하는데, 집단으로 뭉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한 일은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식의 집단최면상태에 빠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폭로됐을 때는 당황하다가, 지금은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며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고, 엄격한 처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분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분들이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고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관련된 증인들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접촉한 것이냐,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는 목적과 대화내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태블릿 PC를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ㆍ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ㆍ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ㆍ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표창원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손해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 법률관계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발화 원인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회장 정연순)은 내일(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선릉역 박근혜 특검 사무실(대치빌딩)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돼 있다”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며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이 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앞으로도 탄핵에 관한 중요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헌재의 요청대로 수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박근혜)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이 답변서를 여야 격론 끝에 지난 18일 공개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자의 방어권은, 때로는 그것이 타인들의 시각에서는 쓸모없는 짓으로 보일지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본부장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단지 평범한 장삼이사가 아니다”며 “궤변서로 국민의 분노만 증폭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원수의 자세를 내팽개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리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며 “이제라도 곤경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궤변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다운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천 본부장은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헌재는 한시바삐 탄핵을 결정해서 국민 불행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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