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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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년회, 총선 승리 다짐…"촛불혁명 완성··文정부 성공 관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자년(庚子年)의 첫날인 1일 오는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이 재집권해 좋은 정책이 뿌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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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광장' 올해도 이어지나…"총선까진 계속 될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내 이어져 온 광장의 분열과 혐오가 2020년 들어서도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장에서의 극렬 대립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시작됐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 집회를 처음 열었고, 이에 보수진영이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조 전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한해가 다 갈 수록 이같은 구도가 계속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단순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혐오성 발언을 이어왔다. 보수진영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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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보수당 창준위원장,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받는 법안 발의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부산시 해운대구甲)은 지닌해 12월 31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법률명,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했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개인당 1600만원의 경제적 소실을 입거나(하태경의원실. ‘군 복무 보상’ 토론회 中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19년 상반기), 학업·취업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주거문제까지 겪으며 청년들이 겹겹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9만의 청년가구(만 20세∼만40세 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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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미국에 강한 불만과 배신감 느껴…대화의 끈 놓지 않아”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공세적 정치외교적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표는 1월 1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출연해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는 인공위성이나 ICBM일 수 있다”면서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유예한 것 밖에는 없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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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일 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다음 날인 1월1일까지 잡으면서 이르면 1월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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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여섯 분의 대통령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며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국가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개혁에 성큼 다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31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친인척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 말기 국가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즉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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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 의견전달
김종훈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강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안정적인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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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상속재산 추징법까지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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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경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2월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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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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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북콘서트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1월 4일) 오후 3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구 LH본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정쟁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 오히려 정치가 잘 풀릴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그렇게 개최한 토론회가 100회를 넘어선 것을 기념해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회’를 부제로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를 출판했다. 책 앞 부분에는 김병욱 의원을 바라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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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1월 4일 '나의 노선' 등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오는 1월 4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를 연다고 밝혔다.일반적인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와 조금 더 가깝고 자유로운 만남의 자리로 진행된다.천정배 의원은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 등 두 권의 책을 곧 출간한다.<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은 지난 1996년의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로 낸 자전적 에세이다.이 책은 천정배 의원의 유년기와 전남 신안 암태 동초등학교, 목포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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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수처법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일명 직거래 금지) 조항 삽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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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한국당 대변인 “공수처법, 반대기류 확산…철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여야를 향해 철회를 촉구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0일) 강행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4+1 내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만일 이탈표가 속풀해 공수처법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은 물론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향해 공수처법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 당당함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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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정부규탄 전단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 펼쳐
자유한국당 울주당협(위원장 서범수)이 지난 27일 오전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일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의혹’과 연동형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2대 악법’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전에는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시의원, 김상용, 정우식 울주군의원을 비롯해 허령 전 시의원, 이순걸, 한성율 전 울주군의장 등 울주당협 당직자 수십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언양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 중 십여 명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도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겠다”며 한국당의 정부 규탄행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당 울주당협은 언양시장 앞 사거리에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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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부산 국회의원 중 국정감사 우수위원 최다 수상 영예
국회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부터 시작하여 9번째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으며,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5회를 포함하면 14번째 수상이다. 이는 부산 국회의원 중 최다 수상이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21년 전통의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국회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해오고 있는 권위있는 단체이다. 그 동안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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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21대 총선 선거전에 공식 돌입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주․화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낡은 정치셈법으로는 나주․화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기업을 경영하며 변화와 성과를 이끈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주․화순지역은 전체인구의 57%가 직간접적으로 농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허브인 ‘화순백신특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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