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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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하자”... 영화제 지원예산삭감 의혹제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지원예산삭감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당시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에 대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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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골프접대 받고 신기술 인증 내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골프 접대 등의 대가로 '신기술 인증'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 인증 담당 직원이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수수한 뒤 인증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6월 A 업체는 기술원에 부식억제장치 관련 환경 신기술 신청을 했으며, 두 달 뒤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원 인증담당 직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인증 담당 직원에게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8곳에 달했으며, 이들 업체 모두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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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과 증인출석 거부 등의 사유로 구속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이 2012년 3만444건에서 2016년 4만4771건으로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또 금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이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제한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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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부친상
▲이의동씨 별세,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씨 부친상=11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발인 14일 오전 9시, 062-25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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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위상 강화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표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김광석 논란’과 같이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관한 의혹이 팽배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오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국과수가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 방배동 서래마을 영아살인사건에서 진범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일부 사건의 검증·부검 관련 오류가 발생하며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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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복방법이 있으나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경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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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소송 비용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 자료 분석결과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에 달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받은 법원보관금은 54조 6967억 원으로, 그 중 407억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올 상반기에도 39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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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행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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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헌법재판관 50명에서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계 최고위직 중 하나다. 최고위직 법조인사들이 퇴임 직후 로펌이나 개업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최고위직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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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 연 2회 부가가능)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 가족묘지 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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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39곳의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 횟수와 주기 역시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다른 단체는 몇년에 한 번으로 감사기준에 주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가 실시됐던 25곳의 법정단체는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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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추이를 보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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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 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12일 국회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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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균 2배 이상의 기간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사공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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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7월말 현재 5년 전(1032명)보다 168% 급증한 27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의 36.4%가 거주 중이며 이어 대구, 경남,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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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가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국내선 항공기 지연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5.46%였던 지연율이 2016년에는 18.6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7년 상반기만 해도 12%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 대형 국적사로 분류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비해 저가항공사들이 더 높은 지연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에어는 2013년, 9.3%, 2014년 15.3%, 2015년 15.8%, 2016년 26.9%로 4년 연속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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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오납 요금에 대해 이통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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