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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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4555명
지난 5년(2012~2016) 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4555명(건수 24만4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1838건으로 사업용자동차가 낸 교통사고 4만904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법인택시의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법인택시가 735명, 개인택시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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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017년 상반기 비위행위 중징계 경찰 139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이었다.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강간미수 또는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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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고장 나 있는 해군 고속상륙정 논란
대형 상륙함에 탑재, 운용되는 고속상륙정 2척(LSF-631, LSf-632)중 1척이 2년 넘게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고속상륙정 2척 중 1척이 감속기어 고장으로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 상태여서 전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척도 16년 3월부터 함수추진기 고장으로 144일 동안 작전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유 고속상륙정 2척이 모두 고장 상태여서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작전이 불가능했다. 고속상륙정의 고장은 최초 소요 제기 당시 예산상의 문제로 정비소요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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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금액 '4조8381억'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금액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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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선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다녀봤다"고 답했다.박 전 대표는 이어 '출마 선언을 한 셈인가'라는 질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진행자의 답에는 "그러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의 추석 연휴 기간 박 전 대표는 전남 일대를 오가며 대대적 민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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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초중고 학생이 가정문제와 성적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5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5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해 평균 116명, 한달 평균 10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404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56명(26.8%), 초등학생이 21명(3.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0명(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4명(16.2%), 부산 41명(7.1%), 경남 40명(6.9%), 충남과 광주가 각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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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기업...부실한 포상 문제 제기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수여한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에 사회적 물의를 이르킨 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월 산업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제 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자부 전 장관도 참석했다.산업부는 장수기업, 사회공헌, 고용창출, 기술혁신, 해외진출의 5개 부문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장수기업부문에 샘표식품, 사회공헌부문에 ㈜종근당, 고용창출부문에 패션그룹형지(주), 기술혁신 부문에 ㈜삼기오토모티브, 해외진출부문에는 ㈜서연이화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산업부 및 중소벤처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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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 딸 뽑으려고..."…코레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증폭
코레일이 파업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레일 간부직원의 자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실시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선발자 297명중 18%인 54명이 파업대체인력 출신으로 채용됐다.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돼 근무했을 경우 가산점(2점 가점)이 부여됐다. 또 인턴십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54명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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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국내 주요 은행 중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국내 7개 주요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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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낙하산 부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솔솔'
특허청이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및 산하기관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58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가운데 11명은 퇴직 당일 혹은 2일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5명은 퇴직 당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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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4건 불과…102만4800원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 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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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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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헸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8일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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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근 5년간 3대 멀티플렉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약 7천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수익구조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고매출은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원, 메가박스 1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인데 그 중 입장료 6323억원,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CGV의 경우 입장료 매출은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원, 매점으로 29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 의 수익을 올렸다. 롯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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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신뢰 흔들리는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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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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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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